사회적 요구도 높은 중증질환 신약 등 급여화 노력
RSA 재정분담 등 합리적 약제비 관리에도 힘쓸 것
보험당국이 매년 평균 1조원 이상 증가하는 약품비 증가율에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급여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합리적인 약제비 관리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 박종형 신약관리부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 주최로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건강보험약제비 관리를 통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주제 패널토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약품비 현황=2020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86조9천억원 규모였다. 이중 약품비는 20조3천억원으로 23.6%를 차지한다.
약품비는 2017~2019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고 2020년 증가세로 전환했다. 연도별 증가율도 진료비 1.32% 대비 3.20%로 더 높다. 박 부장은 "약품비 비중은 23%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절대금액은 평균 1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약품비 중에서는 만성질환치료제가 8조6천억원, 42.2%로 금액과 비중이 가장 크다. 동맥경화용제, 혈압강하제, 당뇨용제 등의 약품비 점유율이 1,2,4위를 차지한다.
또 치매 등 중추신경계용약 약품비 점유율도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점유율 6위까지 올라섰다.
항암제·희귀질환 약품비 현황=같은 해 항암제 약품비는 1조9천억원으로 전체 약품비의 9.3%를 점유했다. 환자수는 73만8천명이다. 2017년과 비교하면 급여혜택을 받는 환자 수는 26.8%, 청구액은 63.2% 증가했다.
박 부장은 "고가약제 사용 증가로 청구액 증가율이 환자 수 증가율을 상회했다. 또 항암제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로 급여혜택 환자 수 증가가 암 일반 증가율(3.5%)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청구액은 2017년 1조1719억원에서 2018년 1조4665억원, 2019년 1조7036억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1조9131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했다.
항암제 중에서는 상위 20개 품목의 청구액이 9797억원으로 전체 항암제 청구액의 51.3%를 점유했다. 박 부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위험분담제 도입 등) 이후 등재된 항암제의 청구액이 증가한 결과"라고 했다.
희귀의약품은 같은 해 6천억원으로 전체 약품비의 2.96%를 차지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항암제를 제외한 수치다. 환자수는 10만9천명.
박 부장은 "2017년 대비 급여혜택 환자수는 44.9%, 청구액은 91.5% 증가했다. 식약처 지정 희귀의약품, 고가약제 사용 증가로 처구액 증가율이 환자 수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했다. 연도별 청구액은 2017년 3348억원, 2018년 4434억원, 2019년 5569억원, 2020년 6410억원이었다.
신약 등재·급여 확대로 보장성 강화=박 부장은 2020년 51개 신약이 등재되고 급여범위가 확대됐다고 했다. 이를 통해 환자 비급여의약품이 급여화됐고, 환자 27만737명이 약 1600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했다. 환자 부담율은 90.3%가 줄었다. 약제별 경감효과는 항암제 1238억원, 중증희귀 168억원, 난임 및 산정특례질환 253억원, 만성질환 및 기타 179억원 규모였다.
보장성 강화와 재정건전화=박 부장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보장성 측면에서는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난치 질환 등 신약 급여화, 중증 및 희귀질환자 약품비 지원 확대를 통한 국민의료비 부담완화, 신약 등의 협상기간 단축으로 환자 접근성 개선 노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위험분담계약을 통한 희귀/항암 신약 합리적 재정 분담, 기등재 재정지출 상시 모니터링(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식약처 임상재평가 등과 연계한 합리적 약제비 관리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