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비자·환자단체 몫 추천단체가 12곳으로 확대됐다. 8기 약평위를 재구성하면서 시민단체를 추가한 결과다. 그런데 추가된 단체 면면을 봤더니 '생뚱맞다' 싶은 단체들도 눈에 띤다.
우선 규정부터 보자. 현재 약평위 위원 추천단체는 '소비자단체(환자단체 포함)'으로 돼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것을 '소비자·환자·시민단체'로 개정하기로 했다. 규정상 시민단체가 추천단체에 새로 추가되는 것인데, 일단 이것부터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있다.
약평위 7기 추천단체 명단에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포함돼 있다. 규정은 '소비자단체(환자단체 포함)'으로 돼 있지만 내용상 시민단체는 이미 위원을 추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규정 개정취지는 시민단체를 명시해서 시민단체 소속 추천단체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분야에 목소리를 내온 시민단체들이 새로 합류했다. 양대노총은 어떤가. 이번에 추가된 추천단체 명단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포함돼 있다. 양대노총은 노동단체이면서 사회단체로 분류되지만 그동안 건강보험이나 보건의료영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로 통칭돼 왔고, 관련 목소리도 내왔었다. 이 때문이겠지만 양대노총은 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시민참여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런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두 사용자단체가 추가된 건 어떻게 봐야 할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약평위도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를 고루 안배하자는 걸까. 약평위 추천단체에 전문학회와 의약단체 등이 포함돼 있는 걸 감안하면 이번 8기 약평위 추천단체는 제약단체와 농어업인 및 자영업자 단체를 뺀 '건정심 축소판'과 다름없다.
이와 관련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보험약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려됐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정부나 보험당국이 이해를 도울 수는 있다. 하지만 건정심이라는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단체라면 적어도 건강보험이나 보건분야 이슈 담당자를 내부에서 지정해 이른바 단체의 '입장'이라는 걸 가지고 회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할 수 없다면 해당 단체는 건정심 참여단체로 부적절하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심사평가원, 아마도 보건복지부의 이번 선택은 건정심 참여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대신 약평위에 포함시켜서 '학습'을 시키는 걸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는데도 말이다. 약평위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과는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약평위가 앞으로 건정심 흉내를 내겠다는 게 아니라면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