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진료를 앞당겨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헬스케어서비스를 홍보한 민간보험사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실제 진료 순서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의료기관과 부적절한 연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B손해보험·DB생명보험·신한라이프의 헬스케어서비스 광고를 질타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돼야 할 환자의 진료권을 보험상품 판매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DB손해보험과 DB생명보험은 헬스케어서비스가 이른바 ‘빅5 병원’의 당일 진료를 제공하거나 빠르게 진료를 연결해주는 혜택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로 상품을 홍보했다.

신한라이프는 소속 지점이나 설계사들이 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서울대병원 등 예약에 몇 달씩 걸리는 대형병원의 진료 예약을 평균 2주 이내로 신속하게 대행한다며 오인·과장광고를 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이 해당 보험사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각 보험사는 자체 조사를 거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했다. 소비자 대상 사과·안내글을 게시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했다. 실제 진료 순서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러 회사 취급하는 판매망, 감독 방안 필요

이 의원은 대형보험사뿐 아니라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GA)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보험대리점 역시 몇 달씩 예약이 밀려 있는 대형병원에서 빠른 예약을 지원한다며 고객을 유인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대리점은 특정 보험사가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료 우선권을 준다는 홍보가 오인·과장광고에 그치는지,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실제 병원과 어떤 연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고발 조치 등 엄정한 처벌과 지도에 나서야 한다는 요청이다. 정 장관은 관계기관에 알리고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후 “민간 보험사들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돼야 할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진료권 순서를 상품화하거나 오인·과장광고로 국민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