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의 계획안에는 2027년도 예산을 90억원으로 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탄저 백신 구입비 26억원으로는 초동 대응 인력에게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구매 예산이 빠진 에볼라 치료제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을 고려한 지속적인 순환 교체가 필요하다며 추가 재원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 비축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국방백서가 북한의 생물무기 자체 배양·생산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생물무기는 미사일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의약품 비축 계획은 실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임 청장도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

“더 예산 확보해 충분한 물량 비축해야”

백 의원은 비축 계획을 수립한 뒤 나온 2027년 정부안에 탄저 백신 구입비로 26억원이 반영됐다며, 이 금액으로 초동 대응 인력에게 적정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 청장은 물량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 질병관리청의 당초 예산 목표는 90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생물테러 발생 시 현장에 먼저 들어가는 인력이 백신 없이 어떻게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지적하신 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물량을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예산 요구액의 산정 근거도 따져 물었다. 비축 계획에 필요한 물량을 계산해 그만큼 요구한 것인지, 지출 한도에 맞춰 요구액을 정한 것인지 확인을 요구했다. 어느 쪽이든 현재 정부안으로는 계획을 지키기 어려운 예산이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임 청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약 50개월 유효기간…4년에 걸쳐 순환 교체”

에볼라 치료제 구매 예산이 정부안에서 빠진 데 대해서도 임 청장은 “2027년 예산 정부안에 지금 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에볼라가 치사율이 약 50%인 1급 감염병인데도 내년도 구매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축 대상에 넣어놓고 1년 만에 예산이 끊긴 이유가 무엇인지, 올해 구입한 물량으로 비축을 끝내려는 것인지도 물었다.

임 청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순환 교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볼라 치료제의 유효기간이 약 50개월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4년에 걸쳐서 4분의 1 정도 분량을 매년 구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효과적입니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4월 핵심 과제로 제시했던 비축 계획이 이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탄저 백신은 초동 대응 인력을 위한 물량도 확보하기 어렵고, 에볼라 치료제 구매비는 0원이라는 것이다.

그는 “계획에는 넣고 예산에는 빼는 건 생물테러 대비를 서류로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약품 비축은 국방비와 같은 무게로 다뤄야 할 국가안보 문제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예산 당국에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청장은 “국가 보건안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라며 “저희도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