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독감 입원에 매 절기 17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지만, 예방을 위한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도입 예산 198억원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진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질병관리청과 함께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배숙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고령층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도입 예산이 정부안에서 빠진 경위를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질병청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HPV 백신의 9가 전환, 어르신 폐렴구균 백신의 PCV 전환, 고령층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도입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면역원성 백신은 고령층의 입원과 사망을 예방하는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도입을 권고했는데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재정 당국과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정부안에는 편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재정도 아낀다”

조 의원은 백신 도입 비용만 볼 것이 아니라 독감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지출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수치로는 75세 이상 고령층의 독감 입원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매 절기 1700억원을 넘는다. 전체 독감 요양급여 비용도 6295억원을 웃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198억원을 아끼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예방접종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병청이 마련한 단계적 도입 계획도 언급했다. 조 의원은 2027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28년 70세 이상, 2029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3단계 로드맵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당국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다. 임 청장은 질병청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복지부에도 적극적인 대응 주문

조 의원은 정은경 장관에게도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백신 도입에 198억원을 투입해 고령층의 독감 입원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정 장관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질병청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