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지역·진료과별 공백 점검...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 진료제한 메시지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4만건 넘게 등록됐다. 올해는 인력부족을 사유로 한 고지가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8개월간 등록된 인력부족 메시지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등록된 응급실 및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는 총 44만44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9만802건, 2023년 5만8520건, 2024년 11만33건, 2025년 11만9990건이었다. 올해는 1~8월 6만5091건이 등록됐다.
의정갈등이 본격화된 2024년에는 전년보다 약 1.9배 늘었다. 지난해에도 9957건 증가해 11만9990건에 달했다.
인력부족을 사유로 분류된 메시지는 2022년 1만7390건에서 2023년 1만8750건, 2024년 4만3658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4만3683건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4만4547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를 웃돌았다.
전체 메시지에서 인력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9.2%, 2023년 32.0%, 2024년 39.7%, 2025년 36.4%였다. 올해 1~8월에는 68.4%로 높아졌다.
올해 나머지 사유별 건수는 기타 1만5291건, 병실부족 2821건, 수술 중 1725건, 장비부족 707건이었다.
이번 통계는 의료기관이 입력한 진료제한 메시지의 사유를 기준으로 분류·집계한 결과다. 인력부족 항목에는 의료진·전문의·교수·전공의·당직·휴진·학회 등의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가 반영됐다. 실제 진료제한이나 수용불가 사유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환자 받을 수 있는 인력과 체계 갖춰야”
김 의원은 “응급실 진료제한 문제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결국 사람, 즉 의료인력의 부족이다. 의정갈등 이후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은 한순간의 공백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다. 현재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앞으로의 응급의료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현황과 지역별·진료과목별 공백을 면밀히 점검하고, 응급실이 실제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인력과 체계를 갖추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