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약배송과 창고형 약국 운영, 임신중절약 미프진 도입 문제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닥터나우 대표는 올해도 증인 명단에 올랐고, 현대약품과 휴메딕스 대표는 각각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복지위가 29일 확정한 ‘202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에는 일반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 등 총 48명이 포함됐다. 출석 장소는 모두 복지위 감사장이다.

증인, 약배송·창고형 약국 운영 경위 신문

10월 8일 보건복지부 감사에는 약 배송과 창고형 약국에 관련된 증인이 함께 출석한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 약배송과 관련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신청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닥터나우는 올해도 국감 출석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도 같은 날 보건복지부 감사에 출석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약배송과 창고형 약국 운영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료일원화에 대한 약사회 입장 청취를 각각 신청 이유로 제시했다.

창고형 약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민기 시흥 메가온누리약국 대표, 이윤주 파주 운정빌리지약국 대표, 이형천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세 사람 모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신청으로 10월 8일 보건복지부 감사에 출석한다.

같은 날 금기창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과 관련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출석한다. 손동국 똑똑플란트치과 대표 원장은 반복 중대 의료사고 발생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체계에 관해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신문을 받는다. 이현석 서울의료원 원장은 간호사 태움 사건 및 운영과 관련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출석한다. 이들 모두 감사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다.

10월 20일에는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감사에 출석한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전문의 사칭 영상과 과장된 정보와 관련해 개발원 플랫폼의 모니터링 관리 강화 필요성을 신문 이유로 적었다.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의 출석일은 10월 27일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미용의료 플랫폼의 환자 유인·광고, 의료정보 보호와 환자안전 정보 제공의 사각지대를 신문할 예정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의료광고 이용자 보호대책과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이유로 홍 대표를 신청했다.

참고인, 제약사 대표와 의료계 인사 출석

미프진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약사와 의료계 인사가 시차를 두고 참고인석에 앉는다.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는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에 출석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미프진 독점 판권 보유 업체의 허가 신청과 안전관리 준비, 미프진 도입 문제를 신문 요지로 제시했다.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에는 강민종 휴메딕스 대표이사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증 인체조직 유래 ECM 스킨부스터의 사용 현황과 환자 고지·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강 대표를 신청했다.

10월 27일 보건복지부 감사에는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과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미프진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 회장에게 임신중절약물 도입의 위험성을,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이사장에게 미프진 도입에 따른 의료현장 의견을 각각 물을 예정이다.

의료·약료 관련 단체 인사들은 10월 8일 보건복지부 감사에 출석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해서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사단체 입장 청취를,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쟁점과 하위법령 마련에 관한 의료계 의견 청취를 신청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한의사단체 입장을,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약료일원화에 대한 한약사회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출석한다. 두 사람의 신청의원은 서영석 의원이다.

같은 날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와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도 보건복지부 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박 변호사에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의 의견수렴과 환자 권리보호 절차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송 위원장에게 의료분쟁조정제도 개편 과정의 사회적 의견수렴과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들을 예정이다. 이상구 대한치과의사협회 총무이사 역시 이 의원의 신청으로 출석해 저가·덤핑 치과의 자율규제와 의료광고 등 의료계 현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서울의료원 간호사인 김서영 씨는 간호사 태움 사건과 관련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10월 8일 보건복지부 감사에 출석한다. 똑똑플란트치과 피해자 유가족인 이진영 씨도 같은 날 출석한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서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를 신문 이유로 제시했다.

이원영 중앙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0월 8일 질병관리청 감사에 출석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 교수를 신청했다.

주지현 YiPSCELL 대표이사 겸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줄기세포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의 신청으로 10월 8일 보건복지부 감사에 출석한다. 같은 날 최호영 씨도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출석한다. 출석요구안은 가성연골무형성증이 있는 최 씨의 자녀가 신장 145㎝ 미만이라는 단일 기준에 따라 장애 등록이 취소된 사례를 들어, 현행 장애인정기준의 맹점을 신문 이유로 적었다.

10월 27일에는 질병관리청 감사에 김두경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이 출석한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과 피해자 지원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당사자 의견을 듣기 위해 김 회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 감사에는 박수현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공보이사가 소아응급·중환자 진료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난 등 어려움과 국가책임 강화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신청의원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정책이사 겸 한양의대 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부교수도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출석한다. 출석요구안에 적힌 신문 요지는 ‘GLP-1 관련’이다.

이미선 인슐린 당뇨병 가족협회 이사는 1형 당뇨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출석한다. 이진우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집행위원장 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상병수당 대기기간을 7일로 설정한 문제와 관련해, 임지준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은 건강수명 증진 필요성과 관련해 각각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출석한다. 이들 세 사람의 출석일은 모두 10월 27일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