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구경북과 오송으로 나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하나로 통합한다. 의약품 안전과 백신·희귀필수의약품 관련 기관도 가칭 ‘한국의약품안전공단’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3일 발표했다.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자회사사와 소규모 기관을 통합해 전체 공공기관 수를 109개 줄이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은 8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관은 3개 감축된다.

다만 과거 정부에서 간간이 거론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기능재편은 이번 추진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두 기관은 기능개혁 세부 대상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합 이야기가 나와 논란이 됐던 한국한의학진흥원도 개편대상에서 빠졌다.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재단 단일 기관으로

추진방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 소관 기관 중에서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합쳐 가칭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별로 분산 운영 중인 첨단의료 연구개발·실증·기업 지원 기능을 통합해 국가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과 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두 재단의 정원은 대구경북 405명, 오송 389명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는 재생의료진흥재단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통합된다. 현재 정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42명, 재생의료진흥재단 23명,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5명이다. 통합 이후 기관 명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유지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가칭 ‘한국노인복지개발원’으로 재편된다. 두 기관의 정원은 각각 188명과 28명이다.

생명나눔 분야에서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합쳐 가칭 ‘국가생명나눔원’을 설립한다. 세 기관의 정원은 각각 126명, 65명, 77명이다.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두 기관의 정원은 각각 15명과 19명이다.

백신·의약품 안전·희귀필수의약품 기능 결집

식약처 소관 기관은 두 갈래로 통합된다. 먼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가칭 ‘한국의약품안전공단’으로 합친다. 세 기관의 정원은 각각 45명, 128명, 38명이다.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은 가칭 ‘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통합한다. 두 기관의 정원은 각각 18명과 122명이다.

정부는 소규모로 운영되던 식생활 안전관리 기능을 식품안전 정보 분석·정책 연구 기능과 결합해 급식 현장의 위생·영양관리 데이터를 정책 개발에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앞으로 구체적인 기관별 기능개혁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률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협의하고, 주무부처와 개별 기관 노동조합 간 협의도 병행한다.

정부는 통폐합 기관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직원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능개혁 대상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인센티브도 향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