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자가 적립한 포인트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과일을 포함한 건강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에서 시행 중인 ‘농산물 처방’이나 건강 바우처 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은 현재까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공단 공고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변경된 급여기준과 신청 절차를 환자와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하겠다고 했다.

27일 건보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예방 중심 사업과 과일 소비 촉진의 연계 방안을 질의했다. 최보윤 의원은 중증 당뇨병 환자 요양비 확대를 위한 공단의 사전 준비 상황과 제도 시행 기간 단축 방안, 홍보계획을 물었다.

식습관 상담, 대사증후군·만성질환 사업 안에서 운영

소병훈 의원은 먼저 건보공단의 전체 예방사업 가운데 식습관 개선과 영양관리에 투입되는 예산 및 사업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다.

공단은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검진결과 사후관리 대사증후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만성질환 건강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사증후군 사후관리는 복부비만,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상자에게 식습관과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을 제공한다.

만성질환 건강지원사업에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책자 등을 통해 식사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공단은 식습관 개선과 영양관리가 대사증후군 사후관리사업 및 만성질환 건강지원사업에서 이뤄지는 대국민 상담·안내의 일부분이어서 별도의 독립된 예산이나 사업 비중을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해외 ‘농산물 처방’ 국내 도입은 검토 안 해

소 의원은 미국 등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 처방(Produce Prescription)’이나 건강 바우처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가능성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만성질환 고위험군과 저소득층에 과일 구매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포인트와 연계해 과일 쿠폰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공단은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걷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교육·상담 등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공단이 지정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과일을 포함한 건강용품을 구매하거나 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2027년 6월까지 운영된다. 사업 대상은 예방형과 관리형으로 구분된다.

예방형은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가운데 건강위험군에 포함되는 20~64세가 대상이다.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면서 수축기 혈압이 120㎜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80㎜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dL 이상인 사람이 해당한다. 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등록한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대상이며 연령 제한은 없다.

예방형은 전국 50개 시범지역에서, 관리형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적립 한도는 예방형이 2년간 12만점, 관리형이 1년간 8만점이며 1점은 1원으로 환산된다. 포인트는 공단이 지정한 인터넷 쇼핑몰인 현대이지웰에서 사용할 수 있고, 관리형 참여자는 의원 진료비 결제에도 이용할 수 있다.

과일·채소 섭취량 정보 부족…장기간 추적 필요

소 의원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일·채소 섭취와 만성질환 발병률 및 의료비 절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실증 연구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다.

공단은 현재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개인별 과일·채소 섭취량 정보가 충분히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과일·채소 섭취와 만성질환 발병 및 의료비 절감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면 별도 조사를 통해 개인별 섭취량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후 수집한 정보를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연계해 질병 발생과 의료이용을 장기간 추적·관찰하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단은 해당 연구가 국민 건강증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주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식이 섭취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고 장기간 추적 관찰해야 하는 연구 특성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공단 연구는 건강보험 제도와 건강검진, 의료이용·의료비, 가입자의 건강관리 등 공단 고유 업무와 직접 연계되는 정책 현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중증 당뇨 요양비 확대…공고 개정·시스템 개발 추진

최보윤 의원은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요양비 확대와 관련해 공단의 사전 준비 현황을 질의했다. 제도 시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방안과 환자·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계획도 함께 물었다.

공단은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방안이 건정심에서 의결되면 공단 공고 개정과 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안정적인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환자와 요양기관 등이 변경된 급여기준과 신청 절차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제도 시행 전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