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손꼽히는 의약품 소비국이지만,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약물관리 체계는 여전히 통합돌봄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시민단체가 의약품 접근성 확대 정책만으로는 다제약물에 따른 부작용과 중복처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통합돌봄 안에 약물관리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9일 '세계 최상위 의약품 소비국의 통합돌봄, 약물 관리는 아직 제도 밖에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6를 인용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논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4년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1041.2달러로 OECD 평균(708.5달러)의 약 1.5배에 달해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7.9회로 OECD 평균의 2.7배를 기록했고, 65세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도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다제약물 위험은 확인됐지만 관리 사각지대 여전"

건약은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층이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으면서 다제약물 복용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를 근거로 다섯 종류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입원 위험이 18%, 사망 위험이 25% 높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상당수가 낙상과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으며, 중복 처방과 약물 상호작용, 복약 누락 등으로 인한 위해는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통해 복용 약물 점검과 불필요한 약물 정리, 부작용 조기 확인의 효과가 확인됐지만 거동이 불편해 약국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은 이러한 관리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공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건약은 최근 정부 정책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와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제도화 등 의약품 접근성 강화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22일 발표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새로 도입될 한국형 주치의 모델에서도 약물 점검과 관리 서비스는 사실상 빠져 있으며, 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도 제한적인 개별 사업에 머물러 통합돌봄 체계에 편입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의약품 배송으로 해결되는 것은 약이 현관 앞에 도착하는 일까지"라며 "복용 중인 다른 약과의 중복 여부, 보관 상태, 복약 순응도, 이상반응 등을 확인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의 안전이 뒤따르지 않는 접근성 확대는 미완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이 약국과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뤄지는 복약지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대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로 규정했지만, 하위법령에는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식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처방약 전달과 대면 복약지도 등 방문형 서비스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정부는 통합돌봄의 보건의료 서비스 안에 약물 관리를 실질적으로 연계하고, 복용 약물의 점검과 상담, 처방 조정 연계, 대면 복약지도와 지속적인 복약관리가 지역사회 다학제 돌봄 안에서 작동하도록 제도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의약품 접근을 얼마나 쉽게 할 것인가를 넘어 실제 복용 과정에서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정부가 답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