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일차의료 모형 구축을 위한 다학제와 통합수가 형태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사항을 관련 단체와 학회, 의료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한 내용이다.

복지부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팀을 운영해 환자에게 포괄적이고 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50세 이상 등록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기관은 다학제팀을 구성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원급이라면 진료과목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다학제팀 구성이 어려운 경우 여러 의원급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할 수 있다.

등록환자는 질환 예방과 관리, 건강생활 습관 교육 상담, 상급종합병원 의뢰,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의 건강상태(HCC 위험도)에 따른 통합수가를 도입한다.

HCC(Hierarchical Condition Categories, 계층적 질환군) 위험도란 환자의 연령과 성별, 진단명 등을 토대로 연간 의료비 발생 규모를 예측하는 위험조정 모델을 의미한다.

다만, 의료기관 여건을 감안해 참여기관이 통합수가 방식이 아닌 현행 행위별수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 방식을 선택한 의료기관에 새로운 보상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수가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과 다학제팀 구성 운영에 대한 보상, 성과평가 보상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등록 환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내원 시 진찰과 검사, 처치 등 진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며, 의료기관이 어떤 보상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는 7~8월 중에 진행되며, 선정 절차를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때 양질의 일차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 2027년도 환산지수(요양급여비용)는 원안대로 1.6% 인상을 의결했다. 이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하고(27년도 의원 환산지수 96.5원)하고, 0.7%는 진찰료 등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반영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공익위원 중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을 지명했으며, 순천향대 함명일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