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정책관·필수의료지원관 부서 편입…4실→5실 확대, 보건차관 영향력 '배가'
보건복지부 핵심 과제인 보건 분야 지·필·공 정책실이 다음달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지·필·공)를 총괄하는 정책실 신설을 놓고 재정부처와 막판 예산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필·공 정책실 신설 방안을 행정안전부과 협의 끝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인 인력 부분은 50명 미만으로 내년부터 신규 공무원 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 분야 실 신설을 총괄할 초대 실장에는 의사 출신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실장급, 서울의대)이 낙점됐다.
손영래 단장은 정식 실장으로 발령되어 지·필·공 정책실과 함께 의료혁신추진단을 함께 이끌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실 구성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 산하 필수의료지원관 등 2개 국 소속 부서가 지·필·공 정책실로 편입된다.
공공보건정책관은 질병정책과와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 생명윤리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를 담당하고 있으며 필수의료지원관은 필수의료총괄과와 지역의료정책과를 총괄하고 있다.
지·필·공 정책실 역할에 부합하는 부서명 변경과 부서 이동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의료정책실과 업무 분담도 병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현재 기획예산처와 실 신설을 위한 인력과 조직 관련 예산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지필공 정책실이 출범하면 복지부는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지·필·공 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증 5실 체계로 확대 개편된다.
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과 지·필·공 정책실을 지휘하며 보건 정책 영향력을 배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고위공무원은 "재정부처와 지·필·공 정책실 관련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6월 중 지·필·공 정책실 출범이 예상된다. 올해는 기존 인원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것 같다. 행안부가 승인한 인력 배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실 신설을 직제화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필·공 정책실은 복지부 세종청사 7층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청사 7층은 몇 년 전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이 세종청사 외부 사무실로 이전한 상태로 현재 의료혁신추진단 등이 사용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