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의료계와 협의체 논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모형 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정 협의체와 업무조정위원회,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등 의료현안 성과 도출을 위해 의료정책 부서와 건강보험 부서의 긴밀한 협의 체계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협의체를 3월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미 가동됐으며, 보건의료 직역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 추천 등 상반기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총괄하는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형국이다.

지난해 12월 발령된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행시 44회, 서울대 심리학과)은 의료기관정책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 정책의 베테랑으로 보건 분야 국정과제와 의료현안 실무를 꿰뚫고 있는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료계는 국정과제와 의료현안 모두 의료생태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복지부 일방적 추진을 염려하고 있다.

■의-정 협의체 가동 "의료계와 교감 확인"…면허재교부 기준 협의 "예측 가능성 높일 것"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3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소통과 협력에 입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약속했다.

그는 "의약단체 부회장과 보건의료발전계획 논의를 시작했다. 단체별 생각하는 미래 비전 등의 연구용역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마무리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안건을 올리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업무조정위원회도 본격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분과위원회 설치와 위원 추천 등을 통해 오는 6월부터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숨 가쁘게 돌아가는 소관 업무를 설명했다.

복지부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의료계와 신뢰 회복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정 협의체도 진행하고 있다. 의사협회와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큰 방향에서 의사협회와 복지부 생각이 같다. 교감은 확실하게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협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복지부 결과 통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 사안은 복지부 받는 방향으로 가고, 결과를 뒤집고자 했을 때 정당한 사유와 소명이 있을 때로 국한하려 한다. 의사협회에 윤리위원회 운영에 있어 다양한 직역을 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던지, 회의에 배석하는 방향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과정 시절 의사협회 윤리위원회를 참관할 적이 있다. 당시 믿을 만 하다고 생각했다. 같은 의사라 좋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면허재교부 경우, 재교부율 7%로 낮다는 이야기가 들었다. 면허재교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의사협회와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정기총회에서 사단법인 설립 안건을 의결한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아직 복지부에 법인 신청이 오지 않았다. 신청이 오면 요건이 맞는지 심사하고 기준에 맞으면 승인될 것으로 본다. 신청서가 도착하고 심사까지 통상 두 달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 전공의들의 법인 설립은 소통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는 의료정책 미래를 보고 설계하는데 전공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소통하면서 여성 전공의 임원 비중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도 다양한 위원회에 여성 전공의를 배정해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간병 급여화 모형 6월 지방선거 후 발표 예정…미지정 요양병원 기능 재편 등 출구 전략 '검토'

그가 개인적으로 중시하는 국정과제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이다. 의료기관정책과장 시절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통해 간병인 중요성을 절감했고 요양병원 체질 개선도 추진한 장본인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건강보험정책국에서 대통령 공약인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 본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지방선거(6월 3일) 이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 큰 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있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구조전환 그리고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있다. 보건의료 부서 과장들에게 큰 틀의 로드맵을 그려보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정책국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도 보건의료 부서 로드맵에 들어와야 한다. 정책과 제도가 수가를 끌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선정되지 않은 요양병원 기능  재편 등 출구전략도 로드맵 안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정 협의체 운영 필요성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약사와 한약사 업무 갈등은 업무조정위원회를 거칠지 조심스럽다. 양측 모두 100%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합리적인 방향에서 소통하겠다"며 "약-정 협의체도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복지부는 의-정 협의체와 업무조정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크고 무거운 주제보다 실현 가능한 안건으로 시작해 의료계와 복지부 신뢰 회복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