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최대 이슈인 간병 급여화 모형이 현장을 반영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입원실 6인실과 간병인 2교대 등 요양병원 현실을 접목한 탄력적인 시범사업이 점쳐지고 있다.

23일 [뉴스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시범사업 모형의 6월 발표를 목표로 세부 평가기준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과제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2027년 의료중심 요양병원 200곳 지정을 시작으로 350곳, 500곳 등 단계적으로 확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은 2027년부터 간병 급여화 추진사업과 통합 운영된다.

요양병원 관심은 올해 하반기 선정될 의료중심 요양병원 평가기준이다.

간병 급여화 첫 차에 올라타지 못하면 결국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요양병원 4인실 표준병실, 간병인 3교대 등 간병 급여화 기본 골격을 마련한 바 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자문단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손질 중인 복지부.

간병 급여화 기본 원칙을 토대로 요양병원 현실을 반영한 모형이 유력한 상황이다.

급성기 병원은 4인실을, 요양병원은 6인실을 기준으로 입원료를 산정하고 있다. 간병 급여화를 위해 4인실 병상 전환은 병상 축소에 필요한 시설 공사와 인력 재배치 등 요양병원 경영 악화에 변수로 이어질 수 있다.

■간병 급여화 4인실 단일기준 한계…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지정 시 보험 재정 6조원 ‘상회’

복지부가 고심하는 부분이다.

간병 급여화 4인실 단일 기준 적용은 현장에서 한계가 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모든 입원환자에 간병 급여화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고도와 의료최고도 등 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수가 모형을 들여다보고 있다.

2030년까지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개소(10만 병상, 8만명) 지정과 간병비 본인부담 30% 적용을 가정하면, 건강보험 소요 재정은 약 6조 1400억원으로 추정됐다.

간병수가와 성과보상, 본인부담률 등에 따라 지출 재정은 더 커질 수 있다.

요양병원들이 간병 급여화 대상 요양병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나 재정 부담을 감안할 때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

지불혁신추진단 공무원은 "현장방문과 의견수렴을 통해 4인실을 원칙으로 하되 6인실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요양병원 여건상 다인실을 4인실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4인실 단일기준으로 가면 병상 축소 후 간병에 적합한 입원환자로 모두 채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간병 병실 수가를 어떻게 설정할지 다양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간병 급여화 재정 부담과 현장 실효성 사이에서 적정수가 묘안 도출에 고심 중임을 내비쳤다.

간병인 질 관리 방안 역시 간병 급여화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다.

3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과 간병인 여건에 따라 2교대를 인정하는 탄력적 운영 방안을 준비 중이다.

■간병인 질관리 급여화 성패 ‘좌우’…표준화된 관리기준 준비 “현장 작동 모형 도출에 최선”

다만, 간병인 적정 관리를 위해 해당 요양병원의 직영 운영 원칙은 그대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간병인 실태조사 등 현황을 담당하는 간호정책과에서 간병 급여화에 필요한 표준화된 간병인 관리기준을 수립 중이다.

지불혁신추진단 공무원은 "올해 하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 200여곳 지정을 위해 세부 평가기준을 담은 간병 급여화 방안의 6월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환자단체, 전문가 등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모형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간병 급여화와 별도로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억제를 위해 최고도와 고도 환자 수가개선과 콧줄 삽입 환자의 고도환자로 업코딩 유인 차단 등 환자분류체계 개선, 180일 초과 입원환자 중 경도와 선택입원군 환자의 본인부담률 상향 및 통합판정체계 본사업 모형 도출 등을 올해 중점 추진 계획으로 설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