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2차 종합병원 주요 당근책인 성과지원금 평가기준이 대폭 변경됐다. 24시간 진료과 전문의 당직표를 포함해 진료협력 체계 구축 등 혁신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으로 수정됐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해 공지했다.

이번 지침 개정 핵심은 성과지원금 기준 신설에 따른 내용 변경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함께 포괄 2차 종합병원 시범사업 성과지원 개선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시범사업은 3년간 2조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히는 사업이다. 

연간 7천억원 규모로 중환자실 수가인상 1700억원, 응급수술 가산 1100억원, 24시간 진료지원 2000억원 그리고 성과지원 2000억원이다.

성과지원금 평가지표 변경은 참여 종합병원 경영과 직결된다.

당초 성과지원금은 2차 진료 집중과 급여 중심 진료, 진료 협력, 지역환자 비중 등 무난한 기준을 적용했다.

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평가기준을 사실상 전면 수정했다.

우선, 참여기관 기능혁신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의뢰 회송 시스템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1차연도 성과지원금은 2025년 대비 2026년 증감분 산출과 표준화 및 가중치 적용 후 합산한 종합점수를 산출해 지원한다.

2~3차 연도 성과지원금은 연도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평가 지표 및 목표 값, 가중치, 평가벙법 등을 정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은 급여수익 비율과 의료질 성과, 119 환자 수용 분담률 등을 담았다.

2027년 하반기 지급되는 1차 연도 성과지원금은 적합질환자 비중 증감분을 30%, 지역환자 비율 증감분 10%, 응급의료 성과 30%, 상급종합병원 의뢰 회송 비율 증감분 15%, 병의원 의뢰 회송 비율 증감분 15% 등의 성과평가 가중치를 적용한다.

특히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평가를 위해 전문의 당직 근무표를 제출 서식에 추가했다.

복지부 측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평가 지원금은 다음 연도 3분기에 일괄 지급한다. 1차 연도는 27년 3분기, 2차 연도는 28년 3분기, 3차 연도는 29년 3분기에 지급될 예정"이라면서 "2~3차 연도 성과평가 지표와 가중치는 1차 연도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평가 지표와 목표 값, 가중치 등을 정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문의 당직 근무표 제출 관련, "진료과별 실제 당직 근무한 전문의 인력을 작성해야 한다. 해당 날짜에 2인 이상이 당직 근무를 한 경우 기관이 선택해 1인만 기재해야 한다. 다만 해당 날짜에 당직 근무자와 배후 근무자가 있는 경우 당직 근무자를 우선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진료협력 기반 구축 지원금에 대해 "심사평가원 진료 의뢰 회송 중계시스템 또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선택해 구축해야 한다. 2026년 4분기 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야 하며, 이행 결과서 및 개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사업에 협조 중인 종합병원 입장에서 성과지원금 평가기준 변경에 따른 경영진과 의료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