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버려지는 폐의약품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환경 보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와 약대생 모임 ‘그린처방전’이 전국 초·중학생 대상 환경교육과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건약과 ‘그린처방전’은 지난 26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초·중학생 대상 폐의약품 환경교육 및 수거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서울과 익산 지역 11개 학교 54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7월부터 25회에 걸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직접 가정에서 수거한 폐의약품을 분석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은 8%에 불과했다. 현행 제도는 부처 간 역할이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 환경부 주도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폐의약품 수거제는 2010년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현재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56.7%에 그쳤다. 서울과 익산 역시 독립 조례 없이 다른 조례에 의존해 폐의약품 배출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팀은 초·중학생 대상 체험형 환경교육을 통해 폐기방법과 환경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됐다고 밝혔다(p<0.001). 학생들이 가정 내 폐의약품을 직접 수거하면서 가족의 참여로 확산되는 효과도 확인됐다.
수거된 폐의약품은 총 30.8kg(약 390만원 상당) 으로, 1인당 평균 57g, 7,200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폐기된 약물 중에는 소화기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신경계 약물이 많았으며, 이는 불완전 복용이나 과잉 처방으로 인한 낭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제도 개선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청소년 대상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을 정규화·지속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자체 간 조례를 표준화하고, 처방 단계부터 의약품 낭비를 줄이는 제도 도입 및 제약회사의 수거 참여를 의무화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도입을 권고했다. 아울러 폐의약품 문제를 단순 폐기물 관리가 아닌 ‘환경보건’ 이슈로 재정의하고, 잔류 의약물질이 생태계·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약사사회가 폐의약품 문제를 단순 수거 차원을 넘어 환경과 건강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제도 개선과 약사사회의 실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