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육성 지원책 마련을 위해 손발을 맞추고 있다. 국회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채근했고, 보건당국은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22일 국회에 제출한 2일차 국정감사(10월 15일) 서면질의 답변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합성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필요성=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요구사항이다.

복지부는 "합성의약품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렉라자(유한양행), 엑스코프리(SK바이오팜) 등 국내 개발 저분자 기반 합성신약이 대규모 기술이전과 선진국 시장진입에 성공했다"면서 "합성의약품은 글로벌 신약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내에서도 기술이전과 수출에 기여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큰 분야"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합성의약품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세액공제가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법률 개정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확대=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국정과제 목표와 세부계획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등 신약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며, 신속등재 지원제도 지속, 위험분담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혁신 신약이 보다 신속하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빅파마 수준까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증가 유도를 위해 R&D 요건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수급불안정의약품 지원 대책=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원료의약품 자급율 제고 방안과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를 위해 내년에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불안정한 품목에 대해서 필수원료 비축량 확보를 지원하고, 특정 국가 및 업체에 편중돼 있는 원료의약품의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수반 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수급불안정의약품 제조 역량 확보를 위해 기업에 생산 설비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추가로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및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美 의약품 관세 피해대책 마련=남 의원은 미국의 의약품 관세 100% 부과 계획 관련해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트럼프 美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 100% 부과 계획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관세 적용 대상 등 美 정부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고율 관세 부과 시 우리 기업의 對美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美 행정부의 의약품 품목관세 세부 발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부는 산업부와 함께 지난 9월 29일 의약품 품목관세 발표 관련 수출기업 대상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관세 피해기업 금융지원, 판로개척 등 수출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바이오 소부장 육성=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바이오 소부장을 제2의 반도체 소부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바이오 원부자재는 의약품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건 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매우 높다"면서 "글로벌 의존도가 높은 백신·원부자재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기업에 시험·분석·인증 등 성능평가 비용과 해외 인허가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바이오 원부자재, 원료 등 국산화를 위한 신규 사업이 반영되는 등 지속적으로 바이오 소부장 산업 육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바이오 소부장의 국산화율 향상과 바이오헬스 공급망 강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