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보건복지부의 최근 행보를 두고 “제약기업 봐주기”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두 단체는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을 미루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불법 리베이트를 사실상 묵인하는 제도 전환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평가 미루는 건 제약사 눈치보기”

성명에 따르면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는 효과 없는 약제를 건강보험에서 퇴출시켜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 빌베리, 실리마린 등 효능 논란이 있는 약들이 재평가를 통해 축소 또는 퇴출된 것도 이 제도의 성과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반복하며 제도를 무력화해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 재평가 대상약제로 거론되는 은행엽엑스와 도베실산칼슘은 이미 급여축소된 약제들의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어 시급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내년 재평가 시행을 미루겠다고 하면서 “결국 제약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불법 리베이트 기업에 특혜라니”

두 단체는 또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재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성명은 “불법 리베이트는 환자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라며 “그런 기업에 약가 가산, 세금 감면, 연구개발 지원 등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세력에 ‘패가망신의 본보기’를 언급했던 것처럼,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도 같은 결단력이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즉각 정책 방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 건강 최우선해야”

두 단체는 아울러 “제약사 이익이 아닌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것이 복지부 본연의 역할”이라며 “정부는 제약사 봐주기 정책을 멈추고, 공익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