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제도 추진 방향 업무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 의견을 토대로 예측가능하고, 예방적 혁신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지불혁신추진단장은 지난 1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업무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과장급 인사를 통해 공인식 과학기술서기관을 지불혁신추진단장으로, 지불혁신추진단장을 맡았던 유정민 서기관을 보험급여과장으로 발령했다. 

공인식 단장은 경희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의사 특채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험급여과 보건사무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스위스 WHO(세계보건기구)에서 3년 7개월 파견 기간을 마치고 올해 7월 복지부에 복귀했다.

신임 공 단장은 지불제도 혁신을 총괄하면서 보험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에 이어 세 번째로 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며 의료생태계와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책의 중심부에 진입한 셈이다.

건강보험정책국 소속 지불혁신추진단 미션은 분명하다.

건강보험 제도 지속 유지를 위해 진료량 중심의 행위별수가제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의 지불제도를 구현해야 하는 것이다.

공인식 단장은 7월 복지부 복귀 후 2개월 간의 무보직 상태에서 의료현장을 간접 경험했다.

임상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발간한 서적을 정독하며 과거와 달라진 의료인들의 시각과 다양한 의료현장 이야기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과 환자 등 의료생태계 현실을 성찰했다.

근거 중심 합리적 사고와 기획력, 추진력을 지닌 공인식 단장은 연일 부서 회의와 논의 등 지불제도 정책을 빠르게 습득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포괄 2차 종합병원, 특화병원 지원사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남아있는 핵심 과제는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 그리고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다.

공 단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수의료 경우, 정말 알짜인 부분은 오히려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환자 측 역시 도움이 필요한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복지부가 이러한 부분을 먼저 찾아가고, 손을 내미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포함해 이미 결정된 부분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위해 정책수가와 공공수가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제정법으로 개념부터 시작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항마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정부에서 발생한 의-정 신뢰 회복을 위해 현장과 소통 강화를 최우선 순위로 둔다는 입장이다.

공 단장은 "무너진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의료현장과 정부, 환자와 국민 신뢰가 모두 무너진 상태이다. 정부의 역할은 열심히 듣고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면서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는 보건 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건강보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정은경 장관도 의료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 정책 기조와 관련 "혁신은 결국 돈으로 따지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하는 게 기본 개념이다. 돈과 시간, 사람을 줄여 기대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도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인식 단장은 "혁신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보건의료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정책도 보수적이다. 보다 예측가능하고, 예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병 급여화는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요양병원별 공동 간병 운영 상태와 수요 및 공급 등이 다른 것으로 안다. 제도를 통해 그러한 간극을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과장 발령 후 방문한 공인식 단장에게 "할 일이 많다"며 지불제도 개선 업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면서 공 단장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