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다음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정책 변화에 의료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대대적 인적 쇄신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 출신 공무원의 연속 5번째 보험급여과장 발령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종합계획 수립과 요양급여 기준 수립, 신의료기술 및 치료재료 급여여부 결정, 비용 청구 및 심사, 지불제도 운영 등을 총괄한다. 

한 마디로 약제를 제외한 의료행위 관련 수가를 전담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 행정고시 전유물이던 보험급여과장은 박근혜 정부 이후 의사 출신 공무원이 연이어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인선에 전문성이 필요했다는 반증이다.

주지하다시피 보험급여과장은 손영래와 정통령, 이중규 이어 현재 정성훈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급여과장을 수행한 이들은 국장으로 성장했다.

손영래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1974년생, 서울의대)과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1972년생,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1970년생,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은 지금 고공단(고위공무원)으로 보건 분야 중책을 맡고 있다.

정성훈 과장(전남의대)의 경우, 3년이라는 최장기 보험급여과장 재직 진기록을 수립하며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최근 승진했다. 보험급여과장으로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을 운영하는 다음 정부에서 중앙부처 정무직을 비롯한 주요 인사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험급여과장은 보건 부서 중 핵심 보직으로 평가받고 있다.

복지부 조직을 주무르는 행정고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탈환해야 하는 노른자위 부서장인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다음 정부의 보건의료 로드맵과 인적 쇄신 성패는 출범 후 3개월 내 판가름된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전제한 국정과제 실행방안 수립과 협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마찰은 불가피하다.

■의사 출신 서기관, 강민구 “뜨거운 열정”-이동우 “보험급여 경륜”-공인식 “합리적 소통”

의료계 속성과 생리를 잘 알고 전문성을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다. 

보수와 진보 정권에서 의사 출신 공무원을 보험급여과장으로 낙점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의사 출신 공무원 중 누가 보험급여과장 후보군일까.

통상적으로 보건부서 과장은 서기관을 임명한다.

의사 출신 공무원 중 서기관은 많지 않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강민구 상병수당제도팀장(서울의대, 내과 전문의), 질병관리청 이동우 예방접종관리과장(연세의대, 신경과 전문의), 질병관리청 권근용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계명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WHO 파견에서 올해 7월 복귀하는 공인식 과장(경희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이다.

이중 권근용 과장은 오는 8월 미국 해외파견이 예정된 상태이다.

보험급여과장 후보군은 강민구 팀장과 이동우 과장, 공인식 과장으로 압축된다.

입사 10년차인 강민구 팀장은 보건사무관에서 이제 막 서기관으로 승진한 뜨거운 열정을 지녔고, 진중한 성격인 이동우 과장은 보건사무관 시절 보험급여과에서 다년간 수가기준을 전담한 풍부한 경험이 있다. 소통을 중시하는 합리적 성격인 공인식 과장은 WHO 파견 전 의료보장관리과장(현 필수의료총괄과장)을 역임하며 보장성 강화 의료수가를 담당했다.

이들 모두 정권 초기 보험급여과장직 수행에 손색이 없는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매서운 칼이다.

의료계 중견 인사는 "한 달도 남지 않은 조기대선 다음날 출범하는 다음 정부의 보건정책 성패는 국정 과제와 인적쇄신으로 좌우될 것이다. 정권 초기 핵심 국정과제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보건부서 핵심 부서장에 대한 능력 중심의 과감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는 항상 변수가 존재한다. 의대 2천명 증원 사태를 불러온 기재부 출신 조규홍 복지부장관의 막판 돌발 인사 단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