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지도전문의 수련교육 지원사업 증액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7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중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증액을 제외하고 복지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보건의료 예산 중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에 포함된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수련비용 지원사업은 2353억 7100만원에서 1196억 3300만원으로 조정됐다.

여야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하반기 전공의 복귀를 감안해 증액했으나 예산결산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 1.6조원 증액 요구안도 수용되지 않았다.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및 실증 사업 33억원(순증)과 K-AI 신약개발 전임상 및 임상 모델 개발 21억원(순증), 제약산업 육성 지원 33억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30억원, 보험정책사업관리 49억원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건희 예산으로 불리는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도 당초안대로 104억원 감액됐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증액 의견 대부분이 수용되지 않은 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측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금의 대내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출범 당일부터 비상경제점검 TF를 신속하게 가동해 새 정부 추경안을 편성했다"면서 "총 30조원 규모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세수 부족 전망 등을 바탕으로 세입 경정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서 넘어온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신속한 집행을 지시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