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지도전문의 수련교육 예산 대규모 삭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사이익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 지원금 지급에 대비한 공단 인력 채용과 서비 확충을 명분으로 보건복지부가 발빠르게 대규모 예산을 재편성한 것이다.

24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복지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험정책사업관리 사업이 기존 예산 대비 49억원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정책사업관리 사업 25년도 예산은 8억 5500만원에 불과했다.

복지부 추경 예산 재조정으로 49억 1400만원을 추가해 전체 예산이 57억 6900만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574.7% 늘어난 것이다.

당초 보험정책사업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강화와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10억원 미만으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안 해당 사업 항목에 국민 지원금 선별지급 지원을 신설하고 49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을 위해 복지부가 일반회계로 긴급 편성했다.

이는 일반회계로 편성된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수련비용 지원사업 2353억 7100만원이 절반 규모로 축소되면서 삭감된 예산을 사용할 출구를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것이다.

증액된 49억원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전액 공단에 사용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공단의 보험료 상담을 위해 인력 지원과 모바일 및 홈페이지 서버 증설에 투입된다.

고객센터 민원상담을 위해 전국 178개 지사와 본부에 372명을 임시 고용한 인건비로 19억 9200만원을 책정했다.

또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전산 인프라에 29억 2200만원을 배정했다.

공단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인력 충원과 전산망 확충이라는 호재로 작용한 셈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관련 공단의 보험료 상담 등을 위한 인력 지원과 모바일 및 홈페이지 동시 접속 증가에 대비한 서버 증설 등 시스템 보강이 필요하다"면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지원함으로써 민생경제 신속한 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경 사업 근거를 설명했다.

전 정부 보건정책에 침묵해 온 복지부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정책 기조에 바짝 엎드려 대처하면서 부처 예산을 지키는 '관료사회 생존전략'을 연출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