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두 달 후 출범할 다음정부에 의료개혁 과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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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두 달 후 출범할 다음정부에 의료개혁 과제 이관"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04.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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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모두 발언 통해 밝혀…증원 이전 의대 정원 회귀 유감 '표명'
의대생들 학업 복귀 촉구…"의료전달체계 등 의료개혁 추진 지속돼야"

복지부가 윤정부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6월 조기대선 후 들어설 다음 정부에 이관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건정심 회의 주재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건정심 회의 주재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4일 오후 2시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의료개혁 과제는 추진 중이나 진행 중에 있다. 추진 진행 중인 의료개혁 과제를 두 달 후 출범할 다음 정부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민수 제2차관은 교육부의 26년도 의대 정원 3058명 회귀 방침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을 기다린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송구하다. 교육부가 증원 이전 의대 정원 입장을 밝혔다. 이제 의대생들은 갈등을 접고 학업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료전달체계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많은 의료개혁 과제가 진행 중이거나 추진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성실히 준비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차관은 6월 3일 조기대선을 의식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는 지속돼야 한다. 두 달 이후 출범할 다음 정부에 의료개혁 과제 추진 상황을 이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다음날 6월 4일 출범하는 다음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사태를 불러온 의대 증원을 포함한 윤정부 의료개혁 패키지를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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