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위 통과한 의료인력추계위 설명…의료개혁 패키지 무효 주장 '유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7일 "(휴학 중인)의대생들이 집단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할 시점이다. 누구도 학생들의 미래를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의대 교수님들을 만나 얘기해보면 많은 의대생들이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달라는 게 교수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순 없다. 의대생들의 휴학이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 본인이다. 선배들이 의대생들의 피해와 미래를 보상해 줄 수 없다. 이제 집단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표했다.
박 차관은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했다. 복지부 직속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 구성은 해당 인력 추계 논의 시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과반수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26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를 두고 의대 정원 축소 등 다양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26년도 명확한 의대 정원은 결정된 바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대 정원 수 논란에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비롯해 정부의 4대 의료개혁 패키지를 무효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개혁 패키지 관련 의료수가 개선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묻고 싶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