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병원 시범사업에 연간 7000억원의 막대한 보험 재정 투입을 놓고 지역병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진료량과 무관하게 응급실과 중환자실, 필수과 24시간 당직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병원당 40억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 시행을 위한 세부 평가지표와 수련병원인 다수 종합병원의 전공의 수련 복귀에 따른 인력 투입 여부 그리고 조기대선 후 보건정책 변화 등 일련의 변수에 따른 구체적 대책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낙관하기 이르다는 지적이다.

21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유정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진료량이 아닌 성과 평가에 따른 등급제 방식으로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열고 정책사업 띄우기에 나섰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내용은 지난 3월 의료개혁추진위원회 2차 실행방안에 담긴 내용과 동일하다.

지정요건은 평가인증 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진료 가능한 수술과 시술 350개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미충족 병원은 예비 지정.

이번 사업에는 3년간 2조원, 연간 7000억을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중환자실 수가 인상에 1700억원, 응급수술 개선에 11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2000억원 및 성과지원에 2000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5~6월 신청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29년부터 본사업화를 검토하고 있다.

병원들이 궁금해 하는 지원금은 2025년 성과평가를 거쳐 2026년에 지급한다.

복지부 지원사업 계획과 일정 등 외형은 손색이 없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종합병원 입장에서 단비인 셈이다.

궁금증이 생긴다. 

환자 진료량에 비례한 가산수가 방식을 적용하는 다른 시범사업과 동일한 방식일까. 전공의들 복귀 시기를 단정할 수 없지만 수련병원이 다수인 종합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응급실과 중환자실, 24시간 당직에 투입하는 구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참여병원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금 사용 내역은 방관할 것인가 등이다.

복지부는 일부 내용은 명확한 입장을, 일부 내용은 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유정민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때도 기관 단위 보상으로 갔기 때문에 포괄 2차 병원 사업은 환자 진료를 할수록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치료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갈 것"이라면서 "일단은 등급으로 하려로 한다. 복지부도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1년차는 3~5단계 등급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참여 수를 100~150개로 보고 있다. 연간 7000억원을 최대 150개 참여병원으로 나누면 병원당 평균 40억원 내외 보상이다.

전공의 복귀 시 참여병원 인력 투입에 따른 평가 잣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정민 과장은 "전공의가 돌아와도 예전처럼 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허가 병상을 줄였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라고 했다. 주 수련시간 및 연속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전공의가 돌아왔을 때 예전과 같은 수련 패턴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바뀌긴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 입장에서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차지하는 진료 안에서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가, 수련 프로그램 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전문의들이 당직으로 지쳐있어 수련으로 연결해 피로도를 조금 낮춰줄 필요가 있다. 새판짜기는 빨리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예전과 똑같은 가도 높은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넣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당장 확답하기 어렵지만 전공의 복귀 시 참여병원 인력 투입에 따른 평가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공의들 공백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련 문제는 복지부도 난제이자 민감한 현안이다.

유 과장은 "전공의 수련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근무 시간 자체를 줄이자는 얘기가 나온다. 수련 질을 높이려면 수련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도 한다. 다음으로 수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전속 형태 뿐 아니라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도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은 비용 문제이다. 수련병원 입장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왜 병원에서 전공의 인건비를 부담하느냐는 것이다. 올해부터 지도전문의 지원과 전공의 지원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실제 전공의 지원을 좀더 늘여가야 될 것 같다"고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참여병원 성과금 지출 내역은 통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종합병원 400여곳은 의료질평가지원금 그리고 일부 종합병원은 신포괄수가 참여로 정책가산을 받고 있다. 2차 포괄병원 사업에 참여하면 정부 보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유정민 과장은 "복지부는 의료인력에 얼마를 사용했는가, 성과금을 잘 쓰게 한 건가, 병원을 잘 움직이게 한 것인가라는 약간의 회의와 반성이 있다. 기존 정책이 인건비만 높이고 원래 목적이 달성된 만큼 변동도 시켰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자성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병원 운영은 자율적으로 집행하게 하자는 것이다. 참여병원이 의료외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율적으로 집행해 병원 스스로 효율화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성과 보조금에 꼬리표를 붙이는 형식은 안 하려고 한다. 대신 지켜야 할 성과 지표가 잘 가게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핀셋 방식으로 포괄 2차 병원 규제와 당근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이 참여병원 자료제출이다. 급여와 비급여, 종사자 인건비 등 기존 신포괄수가 참여병원이 제출한 방식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과 회복기 재활병원 개선방안은 올해 안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유정민 과장은 "회복기와 만성기 정책을 바로 넣기 어려울 것 같다. 재활의 경우, 급성기와 아급성기 등 재활 분야 전달체계가 지금 없다. 다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요양병원까지 잘 흘러가게끔 하는 기능과 성과 보상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월 3일 조기 대선 이후 다음 정부에서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기존 정책을 밀도 있게 재평가할 것으로 보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포괄 2차 병원 지원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