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보사연 신현웅 선임-박민수 차관 "건강보험 정책 논의 최선 다해달라"
연간 10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집행을 심의 의결하는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긴 항해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를 통해 24명 위원을 위촉하고 3년간 운영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국민건강보험법(제4조)에 따라 건강보험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의결기구이다.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등 각 8명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건정심은 신임 위원들 위촉 인사로 시작됐다. 가입자와 의약단체 및 공익위원 모두는 호명에 따라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로 건정심 입성을 자축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건정심은 정부 어느 위원회보다 빡센 위원회이다. 위촉된 위원들 모두 건강보험 정책 논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격려했다.
의사협회는 집행부 교체로 박명하 상근부회장, 이봉근 보험이사가 참석해 건정심 입성을 알렸다.
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 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 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약사회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부회장 등은 변함없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공익 중 전문가 위원으로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과 순천향대 의료과학대학 함명일 교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민우 교수가 참석했다. 중앙대 약대 김은영 교수는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
건정심은 대면 첫 회의에서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 정책 중요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에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을 선임했다.
소위원회는 가입자와 의약단체, 공익 등 각 4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의약계 소위원회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간호협회를, 공익은 이중규 보험정책국장,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조민우 의대 교수, 김은영 약대 교수가 올해 상반기 참여한다. 가입자는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와 한국노총 의료산업노조, 경영자총협회, 환자단체연합회가 소위원회에 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