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WTO 등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한정
정부가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WTO 등 통상문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산원료 사용 시 약가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물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4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원료의약품 자급도 제고를 위해 국내 기업이 국산원료를 사용해 생산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자국산 우대 조치는 통상문제를 고려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산 원료의약품에 대한 추가적인 약가우대 방안을 ‘약가제도 개선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산원료 사용에 따른 약가 우대 방안을 WTO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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