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영향부터 쟁점까지', 한 눈에 정리
약품비 집행정지 환수환급제가 도입되면 법원이 제약사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앞으로는 인용하지 않을까?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제기됐던 위헌 가능성은 없을까.
뉴스더보이스가 8월 21일 오후 2시 제약바이오협회에서 마련한 '약품비 집행정지 환수환급제...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은?' 주제 생생강좌에서 법무법인 광장 한예인 변호사가 이런 궁금증들을 알기 쉽게 해설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환수환급법(국민건강보험법)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이 통합 조정돼 논란을 거듭한 끝에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1월20일 이후에 제기된 약제소송에 대해서는 환수환급 장치가 가동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규제영향 분석서에서 2018년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돼 약 8731억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이 금액은 거꾸로 집행정지가 인용돼 제약사가 챙겼던 본안소송 결과와 무관한 부수적인, 매우 달콤한 '소익(訴益)'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소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할까.
법무법인 광장의 헬스케어분야 전문 변호사인 한예인 변호사는 이번 생생강좌에서 이에 대해 명쾌한 전문가로서 소견을 밝힌다.
핵심은 환수환급법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집행정지 인용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우려'와 '긴급한 필요'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지 예측해 보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오리지널 직권조정과 관련한 소송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패소해 약품비를 환급해 주는 경우 제네릭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지도 법리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쟁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입법과정에서도 제기됐던 위헌성 여부다. 환수환급법 자체가 제약사들의 권리구제를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장치로 작동할 소지가 다분하다면 존속돼서는 안되는 제도일 것이다.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어떤 소견을 밝힐까.
8월21일 오후 2시부터 오픈되는 뉴스더보이스 생생강좌에서 궁금증을 해소해 보자. 생생강좌는 사전등록이 필요하며, 뉴스더보이스는 강좌 시작 전까지 문을 열어 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