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와 관련, 주무부처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앞서 지난 지난 4월 전문기자협의회에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오 과장은 이날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발령된 지 한달 정도 됐다. 현재 과 내 주요정책과 업무에 대해 파악 중"이라면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관련 사항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확정된 내용도 없다. 정책 시행 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료현장에서는 문재인 케어 추진에 발맞춰 CT와 MRI 장비에 투자한 개원가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대해 오 과장은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과장 발령 후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당초 계획은 상반기 중 관련 고시안을 내놓는 것이었지만) 힘들 것 같다. 의견을 잘 청취해 정책이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22년 5월 25일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32차 회의에서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 방안으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보유 병상 기준을 기존 200병상에서 CT 100병상, MRI 150병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