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력해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간납업체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주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고 의원은 전날 SBS 보도내용을 언급하면서 "간납업체 중 36.4%, 즉 3곳 중 1곳이 병원장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간납사와 병원장이 결탁해서 의료기기 판매 이윤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런 일부 간납사 등으로 인해 병원 진료비가 오르고 이는 고스란히 건강보험재정에 압박을 줘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했다.
고 의원은 이어 "작년 국감에서도 간납사 문제를 지적하고 전수조사를 요구했었다. 그리고 올해 최초로 조사가 이뤄졌다. 의미있는 조치라고 본다. 다만 현장에서는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유로는 "특수관계인 운영업체가 3곳 중 1곳이라고 했는데 간납사가 제출한 자료(응답자료)에 입각하다보니 그런 것 같다. 실제로는 3분의 1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예상한다. 마진율도 30%정도로 보고 있는데 조사에서는 평균 5.6%로 나왔다. 그래서 조사결과와 현실에 큰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처음 실시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지만 한계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고 의원은 "식약처가 조사하면 보다 강제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식약처와 협력해 가급적이면 2~3년 단위로 정기 조사가 이뤄져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