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목 지원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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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목 지원 중점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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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김원이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감사원 감사결과 세심한 정책추진 필요성 지적한 것"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관련, 정부가 분만·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소아 등 의료취약계층, 고가 약제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목 신속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감사원 감사 결과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료 과다 이용 방지와 보다 정밀한 재정추계 필요성 등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보다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9일 답변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정책효과, 급여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감사원 지적,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 변경에 대한 우려, 감사원 지적 후 보장성 축소 및 건강보험 보상체계 변화 우려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가계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고액·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승시키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가계의료비 부담완화의 경우 취약계층 본인부담 3조 4천억원, 비급여의 급여화 등 15조 2천억원 등이라고 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0년 기준 4대 중증질환 83.9%,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82.1%, 5세 아동 70.8%, 65세 이상 노인 71.2% 등으로 높아졌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만 비급여 증가, 고가치료제 급여화 지출 요구와 간병비 부담 등 대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며, 재난적의료비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요구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도 말 기준 20조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료 과다 이용의 방지 및 보다 정밀한 재정추계의 필요성 등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보다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역대 모든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급여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현 정부에서도 급여 확대를 추진하되, 비용 효과성 등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시행하고, 남은 비급여 항목(근골격 초음파·MRI 등)은 효과성이 불분명하고 이용량관리가 어려운 항목이 다수 있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분만·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지원, 소아 등 의료취약계층 집중 지원, 고가 약제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목 신속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 보상체계 개편은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료이용량 증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여러 정부에 걸쳐 추진해 온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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