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재정부담을 190조원 절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디케어 약가협상 권한부여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의 의결만 남겨뒀다.
미 하원은 지난 금요일(19일) 메디케어 약가협상 등의 내용이 포한된 더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을 의결했다. 의결 전날인 18일 의회예산국의 추정에 따르면 약가조정 법안을 통해 10년간 1600억달러(한화 약 19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됐다.
1600억달러의 절감기대액 중 메디케어 약가협상으로 800억 달러(한화 약 95조)원이, 또 물가상승률 이내 약가인상 억제로 800억 달러의 재정절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급부로 약가 억제정책으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출시될 신약이 1개가 줄어들고 이후 10년간 4품목, 그이후 10년간 5품목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즉 제약업계에 대한 약가인하정책으로 신약개발이 일부 축소되나 30년간 1300여품목의 신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10품목 정도가 줄어드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미하원의 의결과정은 순탄하게 진행됐다. 민주당의 이탈표는 단 1표에 불과했다. 공화당은 모두 반대했고 민주당은 이탈표 1표를 제외, 찬성해 통과됐다.
상원의 의결절차는 순탄하지만은 않다. 민주당에서 단 1표의 이탈표 만으로도 해당 법안은 의결이 무산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 조 만친 의원은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수정요구 협상 내용은 노동자의 가족 유급휴가 확대건이다. 이외 제약업계는 물가상승률 이내 약가인상 법안의 제외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한편 당초 메데케어 약가협상 법안(HR3)에서는 10년간 4560억 달러(한화 약 534조원) 재정 절감효과를 예측했던 것에 비해 글로벌 제약업계의 피해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이슈는 물가상승률 이내 약가 인상부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