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약가협상 법안 재부상...조 만친 입장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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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약가협상 법안 재부상...조 만친 입장번복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2.06.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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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약가인하 WSJ 기고...상원 계류 BBBA법에 촉각
트윗 캡쳐
트윗 캡쳐

메디케어 약가협상 법안에 대해 반대해왔던 조 만친 상원의원(WV)이 돌연 입장을 번복, 논의가 중단돼 왔던 관련 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만친(Joe Manchin) 의원은 5월 31일 의원사무실에 방문, 처방약 약가인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미국은퇴자협회(AARP) 웨스트 버지니아 회원들 앞에서 메디케어 약가협상 법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방문 직후 올린 트윗을 통해 "메디게이 약가협상을 허용하고 인슐린 비용을 월 25달러로 제한하며, 캐나다에서 (저럼한) 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을 의약품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며 "우리는 분명히 행동을 취하고 은퇴자분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50명대 공화당 50명의 상원구성상 민주당 조 만친 의원이 메디케어 약가협상 법안을 담고 있는 더나은 재건법(BBBA) 법안을 반대, 상원 통과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6개월간 당정협의조차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돌연 입장을 번복하면서 중단됐던 메디케어 약가협상 법안이 재부상했다. 이미 하원을 통과한 상태로 법안의 수정이 없다면 상원 의결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와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날인 1일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를 통해 상원에  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기고문에서 그는 "이제는 의회는 약가를 낮추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 며 "메디케어 약가협상 권한은 물론 법에 포함된 대로 인플레이션 이상 약가 인하 제약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퇴자협회는 약가인하에 반대입장을 피력해온 조 만친의원에게 지역구내 3만 5천명 은퇴자를 포함, 전국 4백만명이 서명한 약가인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전달했다.

협회 관계자는 "15년간 약가가 인상된 만큼 휘발류가격이 올랐다면 갤런당 12.20달러(한화 약 1만 5천원)가 됐을 것" 이라며 "다른나라보다 두세배 비싼 약값을 지불하는 것도 지쳤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가격이 오른 미국 휘발류 값은 현재 평균 6달러 전후다. 

한편 조 만친의원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법안의 상정을 막아온 장본인이었다면서 비난이 이어졌다.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은 트윗을 통해 "말 그대로 법안을 죽인 건 당신인데"라며 독설을 날렸다.  버니 샌더슨 보좌진은 "은퇴자들과의 약속을 못 지킨 이유는 거짓뿐인 당신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조 만친 의원의 발언에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으로 실제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단순히 말뿐인 호의였는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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