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국감용 보도자료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피감기관별 국감이슈를 미리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뉴스더보이스는 국감 종료 때까지 중간중간 이런 보도자료들을 모아 '브리프'로 정리한다.

코로나19 최전선 의료진 정신건강 빨간불=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재난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 조사결과를 인용해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의료진 10명 중 4명 이상이 자살위험성과 우울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실제 '소진관리 프로그램' 사전 설문조사에 응한 319명 중 49.5%(158명)이 자살위험성을 보였고, 41.2%(132명)는 우울증상을 겪고 있었다. 외상후스트레스아 불안증상도 각각 28.3%(90명), 22.6%(72명)이나 됐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관계자는 "자살위험성의 경우 응답자의 41.6%(133명)에 해당하는 경도~중증도의 상태에도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만큼, 의료진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설문조사 응답자 중 30.1%(96명)가 과도한 심리적 부담으로 에너지 결핍을 호소하는 '정서적 소진' 상태라고 응답했지만, 성취감을 느낀 비율도 83.7%(267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없는 지역의대 출신의사=비수도권 지역 의과대학 졸업자 2명 중 1명이 해당 지역을 떠나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소재 의과대학의 경우 10명 중 7명으로 비중이 더 높았다. 또 수도권 소재 의과대학 졸업자는 10명 중 8명이 수도권에서 일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1974~2020년 의대 졸업자의 근무지 현황' 자료를 분석해 30일 공개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의대를 졸업해 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 2만7190명 중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의사는 52.3%인 1만4225명이나 되는 반면, 해당 소재지(시도단위)에서 활동 중인 의사는 24%인 65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수도권에 소재한 의대를 졸업해 활동하고 있는 의사 4만3239명 중 소재지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의사는 83.1%인 3만5937명이었고, 비수도권에서 일하는 의사는 16.9%인 7302명이었다. 

최 의원은 "수도권 의대 졸업자 뿐 아니라 지역 의대 출신들도 수도권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어서 지역에 의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 시행이 절실하지만, 의대정원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로 인해 한발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 빨리 지역의사제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정책들을 시급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편향적인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사가 적격여부를 판정해 면허 재교부 심사가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한 의사는 81명이었다. 이중 3명을 제외한 78명이 승인됐다. 재교부율이 96.3%에 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재교부 승인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수결로 운영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7명의 위원 중 4명이 의사여서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가령 김 의원은 "올해 두 차례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출신 위원은 2012년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사망시킨 이유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면허 재교부 심사에 승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구조로는 심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 쉽다. 국민이 안심하고 의사에게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있도록 의사면허 재교부 결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개월?=김원이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리베이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증명서 거짓 작성, 진료비 거짓 청구,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의료인이 2015~2019년 최근 5년간 1828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지사유는 중복을 포함해 불법리베이트 수수가 824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기록비 거짓 작성 309건(15.8%), 진료비 거짓 청구 231건(11.8%), 진단서 및 처방전 거짓 작성 118건(6.0%), 의료행위 교사 101건(5.2%), 영리목적 의료 알선 73건(3.7%),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62건(3.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불법 및 비도덕적 행위를 벌이거나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 중 4분의 3 이상은 3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3개월 1178건(64.4%),  4개월 이상 274건(15.0%), 1개월 미만 234건(12.8%) 순으로 분포했다. 면허자격 정지 최장 기간은 1년이다. 

최근 5년간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5명의 의사 등은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현재는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나 범죄 행위, 사익 편취 등 법적 도덕적 문제가 심각한 의사 등 의료인들이 계속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면허자격 조건 및 규제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억원 들인 원격 검역시스템 이용실적 전무=최혜영 의원은 정부가 검역소 원격진료시스템을 수억원을 들여 도입하고도 단 한 건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원격진료시스템은 2016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국립검역소 5곳과 국립중앙의료원에 구축됐고, 그동안 구축비 약 6만6천만원, 시스템 운영비 3년간 약 2억3천만원 등을 포함해 총 8억9천만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구축 후 이용실적은 전무했다.

원인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컸다.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 이뤄져야 하지만 여수와 군산검역소에는 최근 3년간 의료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환자가 발생해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원격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 모든 검역소에서 원격진료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검역소 내 격리시설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이 불가해 현지 의료기관을 통해 우회해서 처방전을 발행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감염병 환자가 언제든 검역소의 격리시설에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증하는 고혈압 환자 합병증 관리체계 구축 필요=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하남)은 고혈압 환자와 합병증 환자 수 증가에 주목했다.

심사평가원이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특히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은 최근 3년간 내원일수, 요양급여비용 상위 2위 질환으로 2017년 대비 2019년 환자수는 9.3%, 요양급여비용은 20.7% 각각 증가했다. 고혈압 발병률 또한 같은 기간 18.2%에서 19.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은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지만, 허혈성 심질환, 콩팥기능상실, 뇌혈관 질환 등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을 합병증으로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유의해야 한다. 건보공단이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고혈압환자 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허혈성 심질환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는 18% 내외, 내뇌출혈, 뇌중풍,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는 16% 내외, 콩팥기능 상실질환 등은 5% 내외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더욱 확대해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해 합병증 발생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