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의사증원 논란 '이스라엘 vs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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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의사증원 논란 '이스라엘 vs 한국'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09.0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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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7.14명으로 똑같다. 다른 점은 2010년 이스라엘은 의사를 늘려달라며 파업했고 한국은 2020년 증원반대를 한다고 파업을 했다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증원규모 비슷하다.

OECD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8년 기준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수가 한국과 이스라엘보다 적은 나라는 딱 2개 국가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탈리아와 의료 카르텔이 강하기로 유명한 일본이다. 두 국가 모당두 10만명 6.92명이다.

또 한국이 일본보다 높지만 조만간 순위는 바뀌게 된다.  일본은 의대생 증원을 통해 2008년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수는 5.8명이라는 최저점을 찍고 지속 증가하고 있다. 물론 순위가 같은 이스라엘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03년 9.33명, 2008년 9.08명으로 고점을 찍고 계속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2015년까지 한국보다 졸업생 수가 낮았던 미국도 7.95명이다. 신규 의사를 한국보다 더많이 배출하는 미국은 외국의사 수입을 2025년까지 해야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부족한 의사가 채워질때 까지 원격의료 등을 도입한다는 중장기 계획이 진행중이다.

임상의사 1천명당 졸업생 수는 31.32명이다. 모든 졸업생이 의사가 면허를 사용한다는 조건이 32년간 충족되어야 다시 채워지는 숫자다. 

또다른 비교도 가능하다. 35~44세까지 의사 비율은 한국이 29.1%, 일본은 29.97%로 비슷하나 일본이 우세하다. 45세부터 54세까지는 한국이 17.81%, 일본은 21.31%다. 한국의 의사평균나이는 조사에 따라 격차는 있지만 40대 초반으로 40대 후반인 일본보다 젊지만 격차는 서서히 좁아지고 있다. 

또 진료건수가 한국이 가장 많은 것을 확대하거나 왜곡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 경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강한 한국만의 의료환경에 기인한다. 일본은 3천 5백만명에 달하는 노인환자로 인해 입원일수가 한국에 비해 앞도적으로 길다. 

한국의 의사 수는 1년의 공백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상보다 많지 않다. 원칙을 고수하는 정부와 국시거부하는 의대생 모두 실리를 생각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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