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R&D 450억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R&D 490억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 4천억원

코로나19 진료 원내간호사 등에 대한 위험수당 120억원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 예산 120억이 확보됐다. 약국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지원 R&D에는 각각 450억원과 49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회가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한 것과 관련, 소관 추경예산은 1조888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542억원) 대비 346억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골자로 한다.

이중 증액 항목은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24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지원(+120억 원),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억 원) 등이다. 

K-방역 역량·연구개발(R&D) 투자 강화=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에 대비해 14~18세(235만명), 62~64세(220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한다. 추가 대상자는 455만명이며, 예산은 489억원이 반영됐다. 또 레벨D 보호복(772만개), 마스크(200만개), 인공호흡기(300대), 에크모(100대)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역 현장 신속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를 신축하는데 102억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천억원)에 이어 융자 4천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에 1404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R&D 450억원,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R&D 490억원 등이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스마트병원(3개소) 구축에 60억원을 지원한다.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500개소)에도 500억원을 배정했다.

ICT 기기를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하는 데도 44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동네의원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6만명, 33억원, 보건소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 22개소→30개소 확대 23억원, 모바일 헬스케어 130→140개소 확대 11억원 등이 각각 배정됐다.

일자리·사회안전망 확충=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6312명)에 583억원을 쓴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7월에서 연말까지 연장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에 3만 가구를 늘려 527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이번 3차 추경에 따라 올해 소관 총지출은 86조1650억원에서 87조1461억원으로 늘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3차 추경 순증액은 9811억원이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식약처 소관 항목 중에는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이 정부안 13억8400만원에서 20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신규)' 120억, '신종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화시스템(신규)' 2억 등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 의원이 제안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추경예산에 364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약국 방역물품 지원 20억원,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지원 확대 224억원, 코로나19 진료 원내간호사 등에 대한 위험수당 120억원 등이 그것이다.

서 의원은 "뒤늦게라도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사명감 하나로 공적마스크 보급에 헌신한 약사들의 노고를 격려할 수 있는 합당한 지원이 이뤄지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