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환경 조성 등 후속 처방으로 자립도 높여 글로벌 진출을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우수의약품 공급, 그리고 신약개발에 이르기까지 국내 제약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제네릭부터 풀어 나가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제네릭 제품의 품질 강화와 약가 인하라는 처방이 이뤄진 뒤 유통산업으로 눈을 돌려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런 혁신을 거쳐 신약개발을 위한 환경조성 등의 후속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 제약산업과 이상원 교수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7단계 혁신 솔루션을 제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시장은 공급과 구매 관련 문제가 실타래처럼 엉켜있다. 제네릭의 경우 품질 불신과 높은 약가라는 사안이 있고 유통분야는 품질 담보의 어려움과 도매업소의 영세성, 그리고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란 난맥상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취약한 R&D 인프라와 체계적 지원·투자 부족은 신약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이런 총체적 문제는 건보재정 건전성 유지, 우수의약품 공급, 그리고 신약 개발이란 현안과도 각각 맞닿아있다.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에 대한 단계적 혁신이 요구된다고 이 교수는 진단했다. 출발점은 제네릭 분야다.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선 동등성 심사 강화, 안정성 시험의 사전 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수준의 GMP 조사 역시 고려해야 할 방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네릭 가격을 오리지널과 차등화하고, 기간 또는 개수 기준을 적용해 추가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 교수는 유통시장에 대해선 구조와 제도, 환경, 공정거래 측면에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적인 측면에선 혼재된 영업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제도적 측면에선 도매상 허가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환경적으론 누수적 유통마진의 개선을 모색하고, 거래 투명화 방안 및 요양기관의 적절한 구매 유도 역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국산 신약과 관련, 질적·양적 향상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질적 제고를 위해선 대학·연구소 역할을 증대해야 하며, 양적 제고(신약 개발 성공률 향상)를 위해선 인적역량개발과 개방형혁신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 R&D 투자 유인 정책과 혁신형 제약기업제도 등과 같은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무엇보다 순서가 중요하다. 이 교수는 ▲제네릭품질기준 강화(1단계) ▲제네릭 약가인하(2단계) ▲제네릭 사용확대(3단계) ▲유통산업구조 개선(4단계) ▲공정거래유통질서 강화(5단계) ▲기업 R&D 투자유인(6단계) ▲기술혁신역량 지원(7단계) 순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리했다. 정책 중요도 측면에선 1, 2단계가 핵심이다. 그만큼 이해관계자와 갈등도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혁신이 이뤄진다면 국내 제약계의 현안에도 길이 보일 전망이다. 제네릭 공급구조혁신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돕고, 유통구조혁신은 우수의약품 공급에 일조할 수 있다. 그리고 신약 개발 구조의 혁신은 의약기술 자립도를 높여 제약계의 숙원인 글로벌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이 교수는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