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고민중...아직 연기여부 결정 못해"
식약처장-제약 CEO 간담회도 전격 취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5일 개최 예정이던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부득이 잠정 연기하게 됐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최근 건정심 위원들에게 이 같은 문자를 보내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일정이 급한 "신규 약제에 대한 기준 확대 안건은 서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건정심 대면회의처럼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가 줄이어 잠정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3일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정심은 당초 5일 대면심의에서 약제와 함께 그동안 준비해 온 시범사업안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지역사회 중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등이 그것이었는데, 약제만 서면으로 의결하고 다른 안건들에 대한 의결이나 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 기미를 보일 때까지 불가피 뒤로 미루기로 했다.
약제 서면안건은 신규 등재예정인 유영제약의 만성변비치료제 루칼로정(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신규 등재안, 노바티스의 흑색종치료제 라핀나캡슐과 매큐셀정 병용요법 급여를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안 등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뿐 아니라 6일로 예정됐던 첩약 시범사업 방안을 논의하는 소위원회도 잠정 연기됐다. 첩약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한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슈인데, 의사단체도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고위직 간부들까지 나서서 제약사들에게 올해 의약품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직접 의견을 듣는 '식약처장·제약사 CEO 조찬 간담회'도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전격 취소됐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오는 6일 예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연기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평위도 위원장을 포함해 19명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만큼 건정심과 참석자 수에서는 몇명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 분위기라면 일단 연기 쪽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신규 등재안건 뿐 아니라 보험의약품 사후평가 가이드라인(안)과 대상약제(안) 등 미루기 곤란한 중요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던 만큼 심사평가원의 고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도 "고민중이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난감한 심정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