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이 예년보다 일찍 유행했지만 주의보 발령이 뒤늦게 이뤄져 어린이와 노인 등 고위험군의 검사비·약값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유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독감은 예년보다 5주 정도 빠른 8월 중순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실제 경보는 9월 중순에 이뤄졌다”며 “주의보 발령이 늦어지면서 어린이·노인 등 고위험군이 검사비와 약값에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비용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현장 변화에 민감해야…발령 시차 줄여야”

서 의원은 질병청 관계자도 8월 말쯤 주의보를 발령했어야 한다고 인정했다며, 내부 보고와 전문가 자문 등으로 실제 유행과 주의보 발령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질병청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기 중심의 경보체계가 독감 유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임 청장은 올해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유행이 급증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감염병 관리체계 고도화가 질병청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현장에 민감해야 한다”며 “현장의 민감성이 떨어지면 실제 유행 시기와 주의보 발령 사이에 시차가 또 발생할 수 있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세대별·절기별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행정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 청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남 검사 의뢰 38건→47건…참여 병원은 두 곳

희귀질환 진단의 지역 접근성 문제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이 1338개에서 1413개로 확대됐다며 “이런 확대가 환자가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광주·전남 사례를 보면, 희귀질환을 초기에 발굴하고 진단하는 진단 의료기관은 2024년 조선대병원 한 곳이었다. 당시 검사 의뢰는 38건이었다. 2025년 화순전남대병원이 추가되면서 두 곳으로 늘었고, 검사 의뢰는 조선대병원 24건, 화순전남대병원 23건 등 총 47건으로 증가했다.

서 의원은 “진단 수요는 늘어나는데 진단기관은 두 곳에 불과하다”며 전남은 농어촌과 도서지역이 많아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의 진단 수요와 접근성을 점검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제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청장은 현재 희귀질환 진단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34곳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9곳, 비수도권은 25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7년에는 전남대병원을 추가 지정하는 것이 계획안에 수립돼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관련 보완 방안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생물테러 대비 재원 확보도 주문

서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탄저 백신, 에볼라 치료제, 지방자치단체 보호장비 관련 예산이 약 85억원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임 청장에게 확인을 요구했다.

임 청장은 “그렇다”고 답한 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회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