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추진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절차 공방이 벌어졌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재심의 없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도입 계획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위원회는 자문기구이며, 도입 여부는 질병관리청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고면역원성 백신의 도입 검토 경과를 따져 물었다. 그는 2023년 국가예방접종 도입 평가 당시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지난해 4월 24일 열린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도 3가 백신의 국내 허가 상황을 지켜본 뒤 우선순위를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승인됐는데 상황 지켜보겠다니”

백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문위원회 개최 열흘 전인 지난해 4월 14일 이미 고용량 3가 백신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전문위는 이미 허가된 제품을 두고 허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한 것일까요”라며 질병관리청이 기본적인 허가 정보를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거나, 위원회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결정을 보류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후 회의에서도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백 의원은 “이후에 1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전문위가 열렸었는데,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 안건은 단 한 차례도 상정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심의가 없었는데도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75세 이상 고면역원성 백신 단계적 도입’이 포함됐다며 이를 “거꾸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회의 제목 달라도 검토 내용에 포함”

임 청장은 국가예방접종 도입 과정에서 전문위원회가 맡는 역할부터 설명했다.

그는 “국가예방접종의 새로운 도입 같은 부분을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실제로 심의·의결한다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다”며 “실제로 도입을 결정하는 건 질병관리청 행정청이 직접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법정 위원회인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12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의학적·과학적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적 수요 등을 논의하는 자문 성격의 기구라는 설명이다. 임 청장은 다른 국가예방접종을 도입할 때도 전문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의결서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설명했다.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는 지적에도 다른 입장을 내놨다. 임 청장은 지난해 전문위원회 이후 가을 워크숍이 열렸고, 올해도 두 차례 이상 전문위원회가 개최돼 국가예방접종 도입 체계의 변경·개선을 계속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논의 안에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접종이 빠지지 않는다”며 “회의 안건의 제목은 다르게 설정돼 있어도 계속 끊임없이 그 부분을 전문가들과 논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