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관련해 국립대학병원 특화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장기 계획과 재정 계획, 예비타당성조사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의 시설·장비 투자에 필요한 정책금융 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의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중부권의 암 진료 여건을 지적하며 암병원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10대 암 수술 자체 충족률과 국가암검진사업 암종별 자체 충족률, 암 환자의 1시간 내 의료 이용률, 암 치료 가능 사망률 등에서 전국 5개 권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주민 대상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박 의원이 티브릿지 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충청권 주민 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2%가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도권 유출 환자 대부분 암 환자…진료 역량 강화 필요”
정 장관은 “지금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환자의 대부분이 암 환자이며, 국립대학병원의 진료 역량 강화가 필요한 영역이 암 환자 치료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대병원은 암 특화 분야로 결정하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국립대학병원 특화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중장기 계획과 재정 계획, 예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년 3월 11일 필수의료법 시행 이후 수립할 필수의료 종합계획에 국립대병원별 특화 발전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각 병원의 발전 방향을 종합계획에 담아야 한다는 취지다.
국립대병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현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장비 투자 부담 줄일 금융지원 요구
국립대병원이 병원을 신축·증축하거나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일반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는 문제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박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국가처럼 장기 저금리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금융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정책금융을 만드는 것을 추진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영국과 네덜란드, 중국 등의 사례를 들어 전국 단위의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구축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는 ‘5극 3특 지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지역 암센터와 중장기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