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장애와 췌도부전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환자단체는 췌장장애 인정에 이어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책이 마련됐다며 환영하면서도, 패치형 인슐린펌프가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와 한국췌장장애인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전날 발표한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환자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확대가 정책으로 이어졌다”며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 방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약 700억원이 투입된다.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CGM) 등 중증당뇨병 환자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진단명 아닌 인슐린 분비 기능으로 대상 판정

환자단체는 이번 정책이 지원 대상을 단순히 1형당뇨병과 2형당뇨병이라는 진단명으로 나누지 않고, C-peptide 등 췌장의 실제 인슐린 분비 기능을 기준으로 ‘췌장장애인’과 ‘췌도부전 당뇨병 환자’를 구분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췌장장애인은 연령이나 1형·2형당뇨병 구분 없이 인슐린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비용의 90%를 지원받는다. 인슐린펌프의 최대 기준금액은 450만원이다.

판정 기준은 혈장 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이면서 C-peptide가 0.6ng/mL 미만인 경우다. 예상 대상자는 1형당뇨병 환자 약 1만2000명과 2형당뇨병 환자 약 1000명이다.

췌도부전 당뇨병 환자는 식사 등 경구 포도당 섭취 자극 후 혈중 C-peptide가 1.8ng/mL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판정 기준은 1형당뇨병 기준에 준해 적용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 췌도부전 환자는 인슐린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비용을 각각 90% 지원받는다. 19∼34세 성인은 인슐린펌프 70%, 연속혈당측정기 80%가 지원되며 펌프의 최대 기준금액은 450만원이다. 35세 이상은 펌프 기준금액 170만원에 지원율 70%,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율 80%가 적용된다.

췌도부전 지원 예상 대상자는 1형당뇨병 환자 약 2만4000명과 2형당뇨병 환자 약 1만명이다. 재택관리 시범사업도 기존 1형당뇨병에서 중증 2형당뇨병 환자까지 확대해 교육·상담과 비대면 관리를 지원한다.

환자단체는 국내 2형당뇨병 환자 전체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약 500만명에 이르는 2형당뇨병 유병인구 가운데 실제 인슐린 분비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1형당뇨병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한 일부 환자가 대상이라는 것이다.

“장애유형 신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요구 반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와 한국췌장장애인협회는 그동안 췌장장애를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인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환자의 실질적인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영화 ‘슈가’ 상영회를 계기로 마련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췌장장애 인정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환자단체는 당시 정부가 약속한 내용이 이번 정책을 통해 구체화됐다고 평가했다.

김미영 대표는 “췌장장애가 새롭게 장애유형으로 인정된 데 이어 실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지원까지 이어지게 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환자와 가족들이 오랫동안 요청해 온 내용에 귀 기울이고 제도로 만들어 준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치료기기 사용을 포기하거나 부담을 감수해야 했던 환자들의 치료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패치형 인슐린펌프 지원 제외에는 아쉬움

다만 환자단체는 이번 방안에 패치형 인슐린펌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패치펌프도 기존 인슐린펌프와 마찬가지로 인슐린을 지속해서 주입하는 의료기기이며, 환자의 연령과 생활환경, 치료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기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단체는 특정 형태의 인슐린펌프만 지원하고 패치펌프를 제외하면 환자의 치료기기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간 지원 형평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자단체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패치펌프 건강보험 지원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오는 21일 오후 3시에는 대한당뇨병학회,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패치펌프 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번 지원 확대 자체는 매우 반갑고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는 패치펌프를 포함해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환경에 맞는 의료기기를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계속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