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플랫폼 아닌 공공의료·일차의료 강화해야”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이 비대면진료와 처방 의약품 배송의 전면 확대에 반대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영리 플랫폼이 의료서비스 전반을 주도하면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과잉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이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오는 13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도로에서 ‘비대면진료·약 배송 전면 확대를 통한 의료민영화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결의대회는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실천하는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소비자연대,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 주관한다. 보건의료인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일반 시민 등 약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의료 전 과정 플랫폼에 지배될 수 있어”
운동본부는 정부가 ‘국민 편의성 증진’과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도서·벽지 주민과 장애인 등 일부 대상에 한정됐던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배송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이 민간 영리 플랫폼에 의료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기관 선택부터 진료와 처방, 조제, 배송에 이르는 전 과정이 플랫폼의 영향권에 놓이면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이 심화하면서 의료비 증가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네 약국과 대면진료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의 ‘변형된 의료민영화’를 완성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플랫폼 중심의 의료민영화 완성 시도와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인프라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해야”
참가 단체들은 결의대회에서 정부에 비대면진료·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중단과 민간 플랫폼 지배 정책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주요 요구사항은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비대면진료·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중단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동네 약국·일차의료를 위축시키는 민간 플랫폼 중심 정책 철회 ▲지역사회 공공의료 인프라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이다.
이들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전면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리 플랫폼 육성보다 지역사회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대면진료 중심의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