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비급여 접종은 경제력 따라 접근성 달라…결정 서둘러야"
질병관리청이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단백결합백신을 도입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280억원가량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2027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폐렴구균 예방접종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현재 고령층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다당백신을 단백결합백신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소 의원은 "지금 일부 불안하신 분들은 다당백신보다 단백결합백신을 접종하는데 그러면 돈을 내야 한다"면서 현재 단백결합백신 접종이 비급여 본인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경제적 여건에 따라 백신 선택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소 의원은 "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분들은 못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하게 되지 않느냐"면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빨리 결정해서 공개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청장은 2027년 사업 시행을 목표로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027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예산 확보도 올해 2027년 예산에 한 280억원 정도를 추가 확보하고 있다"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신규 진입자와 과거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소 의원은 고령층에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사업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65세 이상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의 비중이 워낙 높다"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는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확대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소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별 지원액에 차이가 있다며 건강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임 청장은 대상포진 백신의 경우 기존 국가예방접종 정책의 원리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국가예방접종이 집단면역 획득이나 사망 등 중증 예방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지만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백신 정책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다만 대규모 재정이 필요하고 국가 예산 이외의 재정 투입 방식도 논의될 수 있다면서 중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지원 격차에 대해서는 "지역 간 건강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충분히 더 논의하고 관련 부처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