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성과보상금 신설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해당 병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으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성과보상 도입을 공식화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유정민 과장은 지난 17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방안 공청회'에서 회복기 재활과 퇴원 이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과 함께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성과보상 도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다만, 성과 보상 규모와 시행 시기와 평가방안 등 세부 내용 설명을 자제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성과 보상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 2024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성과지원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그 이후 검토만 되풀이했다.

6월 현재, 제3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71개소(1만 3390병상)이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1만 455병상)보다 18개소가 늘어났다.

그동안 밀어왔던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성과 보상을 공론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초고령사회, 통합돌봄과 지역사회 협업 ‘당근책’-성과 보상 예산과 세부기준 ‘미정’

통합돌봄과 지역의료 활성화 등 현정부 국정과제에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다.

지금 재활의료기관은 정액수가에 따른 입원환자 재활치료에만 집중하고 있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건강보험 체계 지속 유지를 위해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성과 보상 도입은 입원환자의 재택 복귀와 방문재활 등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지역의료 체질개선의 당근책인 셈이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은 "복지부가 공청회에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성과 보상 도입을 공식화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성과 보상 신설은 회원 병원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과 보상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운 회장은 "복지부가 검토 중인 성과 보상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나 생색내기로 그쳐선 안 된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수가 71개소로 늘어난 만큼 합당한 성과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회복기 재활환자군 40% 지정 조건을 맞추기 위해 병상을 줄여가며 입원환자 재활과 재택복귀에 집중한 재활의료기관 노력을 반영해야 한다. 평가기준 역시 현장에 입각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활의료기관협회는 조만간 복지부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성과 보상 관련 의료현장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