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로 확대하고 판매점 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역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에 착수한다. 

응급·분만·소아 분야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과 의료 인공지능(AI) 활성화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핵심성과 및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상비약 확대·탈모 급여 검토…국민 체감 정책 전면 배치

14일 정 장관 발표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접근성 개선 정책을 대거 추진한다.

우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을 현재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판매점 확대를 위해서는 24시간 운영 기준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비대면진료와 연계된 약사 서비스와 의약품 배송체계도 안정화·확대한다. 현재 개정 의료법에 따라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제1·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 체계를 정비해 제도 안착을 유도한다.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도 공식 검토 과제로 포함됐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급여 확대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응급실부터 분만실까지…필수의료 전달체계 대수술

복지부는 응급의료와 모자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치료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권역 모자의료센터 중심 협력체계를 충청·전북·제주까지 확대해 전국화한다. 분만병원 전문의가 모자의료센터에서 당직이나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신 주수와 미숙아 상태를 반영한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은 현재 5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다.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구축과 의뢰 절차 개선을 통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적시에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체계도 바뀐다. 광주·전라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광역상황실을 중심으로 이송과 전원 기능을 연계한다. 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도 인력·시설 중심에서 중증질환 치료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현재 44개에서 60여 개 수준으로 확대한다.

소아응급 분야에서는 중증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과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을 추진한다. 정신응급 분야에서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확충에 나선다.

의료비 부담 줄이고 필수약 접근성 높인다

의료비 부담 완화도 하반기 주요 과제다. 복지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확대하고, 중증도 기준 정비를 통해 제도를 확충한다.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도 추진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도 설계를 진행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를 본격 추진한다. 제네릭 의약품 약가 조정도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과 환자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종사자 보호도 강화된다. 응급·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까지 배상책임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국가보상 범위에 산모 중증장애를 추가한다.

또 AI 기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구축해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지조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 개편·임상 3상 펀드…바이오헬스 육성 가속

복지부는 하반기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K-바이오·백신 펀드를 확대한다. 특히 신약개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도 추진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의 신속 상용화를 지원하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 개선에 나선다.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는 규제 합리화와 치료 접근성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2차 첨단재생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K-뷰티 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체험관을 확대하고 해외 핵심시장 중심 판매 거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 200만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종합계획도 마련한다.

보건의료 AX 전환 본격화…AI가 의료·돌봄 바꾼다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AI 전환(AX)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와 환자 중심 진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보건의료 전주기 AI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환자 의뢰·회송 AX 실증사업과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개인 의료정보 조회와 진료정보 교류를 통합 지원하는 디지털의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추진한다.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AI 복지·돌봄 혁신계획을 마련해 스마트홈과 스마트 돌봄시설을 확대한다. 행정업무 자동화와 의사결정 지원 AI 도입, 복지 마이데이터 체계 구축, 고령친화 기술(Age-Tech) 산업 육성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환자기본법·K-바이오 수출 1년 성과로 제시

한편 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꼽았다.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는 2027~2031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 증원하기로 확정한 점을 대표 성과로 제시했다. 지역의사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환자기본법 제정 등도 주요 성과에 포함됐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지난해 제약·바이오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 104억 달러를 기록했고, K-뷰티 수출액도 11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역시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또 혁신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첨단재생의료 규제를 개선했으며, 1500억원 규모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과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