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와 의료기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간병인 고용 구조와 간병비 수준, 병실 운영 형태, 감염관리 체계, AI·IoT 활용 여부까지 포함한 전방위 조사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돌봄·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요양병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조사 안내문에서 “요양병원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자료를 수집해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 등 지원 방안 마련과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참고하고자 전국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 및 간병 현황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총 21개 안팎으로 구성됐다. 병실·병상 구조와 병동 운영 형태, 입원환자 현황, 간호인력 등 기본 현황부터 간병인 운영 체계와 비용 구조까지 폭넓게 조사한다.

특히 간병서비스 관련 항목이 대폭 포함됐다. 정부는 병원 직접고용, 업체 파견, 도급계약, 환자·간병인 직접계약 등 간병인 고용형태를 세분화해 조사한다. 간병인의 연령대와 국적, 자격증 보유 여부, 교대주기, 근무형태 등도 함께 파악한다.

간병인 교육과 관리체계도 조사 대상이다. 간병업무 매뉴얼 보유 여부, 간병인 관리 책임자 지정 현황, 교육 실시 여부와 교육 주기·내용·담당자·교육시간 등을 확인한다. 간병서비스 민원접수 창구 설치 여부와 문서화된 민원 처리 절차, 간병인 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도 조사한다.

외부 간병업체와 계약한 경우에는 교육 실시 여부와 복리후생, 계약서 포함 사항까지 별도로 확인하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범위, 간병인 자격요건, 사고 책임, 비밀유지 의무, 질 관리, 민원 대응, 계약 해지, 교육 실시 여부 등이 포함되는지 조사한다.

간병비 구조 조사도 포함됐다. 정부는 환자 대 간병인 비율과 근무형태별로 간병인 급여 수준과 환자 본인부담 간병비를 각각 조사한다. 추가 간병료 부과 여부와 공동간병 비용 납부 방식도 함께 확인한다.

병실 구조와 감염관리 체계도 조사 대상이다. 일반입원실과 중환자실·격리실·임종실·무균치료실 등 특수입원실 현황을 조사하고, 최근 3개월간 격리실 청구 환자 수와 CRE·VRE·MRSA 등 격리 사유도 파악한다.

흡인기·산소발생기 설치 병상 수와 환기시설 설치 현황도 조사한다. 환기시설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상 외기 도입과 환기횟수 기준 충족 여부, 운영·유지관리 체계 등을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설립 주체와 의료법인 운영 형태, 치매안심병동·호스피스 등 시범사업 참여 여부, AI·IoT 활용 현황, 간병인 수급을 위한 중개 애플리케이션 사용 여부 등도 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정부는 조사표 말미에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간병 급여화’, ‘퇴원환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등에 대한 현장 제언을 직접 기재하도록 해 정책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돌봄·의료 연계체계 개편과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요양병원의 의료기능 강화와 간병서비스 제도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