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5년도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69개 관리과제 가운데 ‘매우 우수’는 4개, ‘우수’는 8개로 집계됐다. 반면 ‘부진’ 과제도 4개로 나타나 과제별 성과 편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금개혁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공공·필수의료 확충, 취약노인 돌봄 등은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저출산·고령화 대응, 생명윤리정책 등은 낮은 점수를 받으며 정책 보완 필요성이 부각됐다.

22일 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총 69개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과제의 적절성, 의견수렴, 추진일정, 정책소통, 현장 대응, 협업,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목표 달성도를 종합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복지부는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 시 중장기 목표달성도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 가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69개 관리과제의 등급 분포는 매우 우수 4개(5.8%), 우수 8개(11.6%), 다소 우수 10개(14.5%), 보통 24개(34.8%), 다소 미흡 9개(13.0%), 미흡 10개(14.5%), 부진 4개(5.8%)였다. 전체 212개 성과지표의 평균 목표 달성률은 96.7%로 집계됐으며, 복지부는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6.7%로, 대부분 목표치를 충실히 달성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건보·공공의료 ‘상위권’…성과 중심 과제 강세

관리과제별로 보면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은 과제는 4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필수의료 확충’이 포함됐다. 복지·인구 분야에서는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추진’, ‘취약 노인 돌봄 강화’가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주요성과와 관련해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18년 만의 연금개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또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인프라 확충, 의료급여 보장 확대 등을 통해 의료보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위기청년 지원, 응급의료 대응체계 유지 등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복지부는 “의정갈등 해소를 통해 국민과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과제도 필수의료와 의료접근성 개선 중심으로 포진했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및 제도 개혁’,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등이 포함됐고, 복지 영역에서는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청년 지원체계 구축’, ‘임신·출산 건강지원’, ‘아동보호 정책’ 등이 우수 과제로 분류됐다. 데이터·디지털 분야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지원’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성과지표·협업 부족” 지적…생명윤리·한의약·저출산 ‘하위권’

반면 ‘미흡’ 및 ‘부진’ 과제도 적지 않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개혁 추진체계 개편’, ‘의료자원 효율적 관리’,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등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특히 ‘건강하고 존엄한 생명윤리정책 추진’과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은 부진으로 분류됐다.

복지·인구 분야에서도 ‘사회보장제도 총괄기능 강화’와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이 부진 과제로 지목됐고,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과 ‘평가’ 역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장애인 정책에서도 일부 핵심 과제가 미흡 등급에 머물렀다.

복지부는 개선 필요 사항으로 “관련기관과의 협업 내용 구체적 언급 필요”,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외부평가 내용 제시 필요” 등을 제시했다. 또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서는 “성과지표가 정책 목표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고, 한의약 산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목표치 상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부 과제에 대해 정책 설계와 집행의 한계도 인정했다.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지표가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좀 더 구체적인 성과지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