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행위 재평가와 재분류를 전담하는 상설 조직 신설에 나선다.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추진단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 신설 근거를 담은 운영규정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이번 조치는 의료행위 재평가·재분류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공식화한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 따라 건정심 산하에는 의료행위 재평가와 재분류를 총괄하는 추진단이 상설기구로 설치된다. 추진단은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재평가와 분류체계 정비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간 의료행위 재평가는 개별 정책이나 과제 단위로 분산 추진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추진단 신설을 통해 평가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하고, 정책 결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중심으로 복지부 관련 부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구조로 꾸려진다. 여기에 의료계 단체와 학계 전문가도 포함돼 약 20명 내외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역할은 ▲의료행위 재분류 필요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 ▲의료기술 재평가와 연계한 평가체계 마련 ▲행위 분류 및 수가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등이다. 필요 시 전문학회 중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검토도 병행한다.

특히 신의료기술 도입과 진료 행태 변화로 기존 행위 분류체계의 한계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추진단이 향후 수가 개편과 급여기준 조정의 핵심 기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추진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해 추진단의 권한과 역할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제4차 건정심에 보고된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에 따라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건정심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