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비급여 영역에서 환자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가 출범한다. 이들은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 공개,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한 10대 정책 요구를 제시하며, 안전·신뢰·자율성·권리·투명성의 5대 가치를 중심으로 의료제도 전반의 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4개 단체는 22일 연대 출범을 알리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정보는 닫혀 있고 선택은 제한돼 있으며 책임은 환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의료기술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환자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주체적인 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대 결성 배경을 설명했다.

연대는 향후 활동의 핵심 가치로 ▲안전(Safety) ▲신뢰(Trust) ▲자율성(Autonomy) ▲권리(Right) ▲투명성(Transparency)을 내걸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소비자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의약품 정보 공개 확대와 선택권 보장, 비용 정보의 투명화 등 환자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연대는 출범과 함께 향후 추진할 10대 정책 요구사항도 공개한다. 구체적으로는 제네릭 약가 인하 및 리베이트 구조 개선, 생동성시험 결과 전면 공개, 주사제/비급여 포함 DUR 의무화, 처방전 주사제 표기 의무화, 처방전 약가·본인부담 금액 표시,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 의약품 효능 및 비급여 감시 센터 설립, 약국 내 전시공간·계산대 분리, 과잉 권유 신고 센터 설치, 편의점 가정상비약 확대 등이 그것이다.

연대는 우선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와 리베이트 구조 개선'을 통해 불투명한 유통 관행을 개선하고,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 전면 공개'를 통해 동일·유사 의약품 선택의 근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사제와 비급여 의약품까지 포함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의무화'를 통해 약물 상호작용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처방전 주사제 명칭과 성분 표기 의무화'로 환자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방전 약가·본인부담 금액 표시'를 통해 의약품 비용 정보를 환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비급여 영역에 대해서는 ‘비급여 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명칭·효과·비용 관리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환자·소비자 주도의 의약품 효능 및 비급여 감시 체계 구축를 위한 ‘의약품 효능 및 비급여 감시 센터’ 설립, 일반의약품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약국 내 전시공간과 계산대 분리', 환자와 소비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보호받는 시스템 마련을 위한 '과잉 권유 신고센터 설치' 등도 요구사항에 포함시켰다.

또 편의점 가정상비약(안전상비의약품)을 성분명 기준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연대는 “의약품과 비급여에 대한 정보와 비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환자와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이번 연대 출범과 활동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며 “작은 사안보다는 의약품 정책 전반의 큰 방향을 다루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대를 통해 환자와 소비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창립 기자회견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열린다.

행사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의 배경 및 경과보고,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의 창립선언문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회장과 유지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이 정책 요구사항을 낭독하고, 이은영 이사가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질의응답에는 연대 정책위원장을 맡은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함께 한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